2011.8.5. 주식의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은 주식을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2007.12.26. 작성된 주식포기각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면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일 현재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회생절차진행 전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재산의 평가일은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임
2011.8.5. 주식의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은 주식을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2007.12.26. 작성된 주식포기각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면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일 현재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회생절차진행 전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재산의 평가일은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최○○가 실지 소유자로서, 실지 소유자인 최○○는 1994년 6월부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프레스 기계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0년 초 부도를 내게 되었고, 또한 최○○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면서 2000.7.13.에는 주식회사 ○○은행 ○○지점장의 고발에 의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등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최○○ 명의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0.11.16.‘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을 손〇〇, 손◎◎, 남◉◉과 동업으로 설립하면서 자본금 50,000,000원의 납입을 최○○ 35%, 손〇〇 10%, 손◎◎ 45%, 남◉◉ 10%로 하되, 최○○의 지분 35%는 최○○와 특수관계에 있는 HHH(최○○의 동서) 명의로 한 후 2004.2.12. 손〇〇 지분 10%, 손◎◎ 지분 중 35%를 최○○가 인수하여 최○○와 특수관계에 있는 DDD 명의로 10%, GGG(최○○의 여동생) 명의로 15%, HHH 명의로 10%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후 HHH은 ○○중공업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경영하게 됨에 따라 최○○로부터 수탁받은 주식을 신탁자인 최○○에게 환원시키고자 하였으나 최○○의 사정으로 AAA(최○○의 아들), BBB(최○○의 6촌 동생), III(최○○의 외삼촌)등의 명의로 새로운 명의신탁을 하는 등 법인 설립당시부터 유상증자시마다 증자대금은 최○○가 납입하고 주식인수자는 명의만 타인으로 하는 증자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2007.12.26. 최○○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창업하였던 손◎◎, 손〇〇, 그리고 남◉◉ 지분을 인수한 이◍◍ 등 3인의 주식 96,000주(40%)를 실질적 경영자인 최○○가 모두 인수하면서 법인명으로 ◇◇◇◇◇로 변경하였고, 법인설립 당시부터 HHH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주식 중 일부(20%)를 청구인(최○○의 母), GGG(최○○의 동생), EEE(최○○의 동서), BBB(최○○의 6촌 동생), AAA(최○○의 아들), CCC(최○○의 딸) 명의로 변경하여 명의수탁자와 지분을 변경하고, JJJ 지분 24,000주(10%)에 대하여는 직원인 FFF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주식포기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최○○ 1인의 단독주주이므로 동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발생될 수 없고, 불균등증자도 발생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더욱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2010.3.4.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2010.10.27. 기업회생절차가 인가결정되어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가치가 (-)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고가양도 및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실제 소유자가 최○○라고 주장하나, 2010년 9월 청구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CCC과 AAA에 대한 ○○청 조사2국의 자금출처 조사시 ◇◇◇◇◇의 주식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최○○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구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시 납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증여세가 고지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III 역시 2011. 8.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2008.3.31. ◇◇◇◇◇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과 2009년 중 ◇◇◇◇◇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인 EEE에 대한 문답서 및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1007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확인되듯이 EEE, GGG 감갑문은 ◇◇◇◇◇의 주주로서 2009년 중 (주)ZZZ와의 주식양수도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2011.8.5. 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1. 주식을 반환받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AAA, CCC, EEE, GGG 주식 증자대금 및 취득자금이 실제 최○○의 자금을 이용한 가장납입이라고 볼만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포기각서는 두 차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하다가 재조사가 이루어지자 비로서 처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 주식포기각서는 포기로 인한 수익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제출일자가 이 건 과세처분이후인 점 등으로 볼 때, 동 주식포기각서는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과정에서 ◇◇◇◇◇ 및 청구인 어느 누구도 ◇◇◇◇◇의 주식양수도 및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한 바 없이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야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질적인 주식소유자가 최○○라 하더라도 ◇◇◇◇◇의 2007사업연도 중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주식인 HHH, GGG 보유주식을 제외한 손〇〇 48,000주, JJJ 24,000주, KKK 24,000주가 2007사업연도 중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07.12.26. 주식양수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전산조회하면 손〇〇, JJJ, KKK 보유주식을 청구인 및 CCC, EEE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가 회생절차 중으로 주식평가시 실질적인 부채를 반영하지 않아 주식가치를 현저하게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계산되는 것이고, 특히 대외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2007년 이후 전자공시)된 재무제표에 실질적인 부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세금부과를 취소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2009년 중 ◇◇◇◇◇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인 EEE에 대한 문답서 및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1007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확인되듯이 2009년 9월 현재 ◇◇◇◇◇의 주식가치가 약 800억 원 이상 평가될 만큼 기업가치가 있었으나, 2009년 9월 최○○가 중국세관에 고발되어 8개월간 중국에 억류되었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주)ZZZ와의 경영권분쟁 등 소문으로 자금유치와 거래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부도가 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업가치 급감사유가 2009년 이후 이므로 2007년과 2008년에 있어 주식평가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 관련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2007녀부터 2008년까지 ◇◇◇◇◇의 주식의 변동상황을 보면, 2007.12.26. 〈표1〉와 같이 손〇〇(48,000주), JJJ(24,000주), 서재현(직원으로 24,000주), HHH(48,000주), GGG(12,000주)로부터 액면금액(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인 12,000주, CCC이 36,000주, AAA이 36,000주, EEE이 36,000주, FFF이 24,000주를 양수하였고, 그 후 2008.11.25. ◇◇◇◇◇ 발행주식 유상증자(총발생신주 320,000주)시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인 36,000주, CCC 36,000주, AAA 36,000주, EEE 36,000주, GGG 24,000주, III이 60,000주를 인수한 반면 BBB은 권리주의 인수를 포기하는 등 2007 ~ 2008년의 주식변동내역은 〈표1〉와 〈표2〉과 같다. 〈표1〉쟁점①주식 변동내역(2007.12.26. 주식양수도 주식 156,000주) (단위:주, 천원) 양도인 양수인 양수도 주식수 시가 (주당26,373원) 대가 (주당 5,000원) 차액 증여재산가액 HHH AAA 36,000 949,428 180,000 769,428 484,599 HHH BBB 12,000 316,476 60,000 256,476 KKK CCC 24,000 632,952 120,000 512,952 212,952 GGG CCC 12,000 316,476 60,000 256,476 161,533 손〇〇 DDD 12,000 316,476 60,000 256,476 손〇〇 EEE 36,000 949,428 180,000 769,428 469,428 JJJ FFF 24,000 632,952 120,000 512,952 212,952 계 156,000 〈표2〉쟁점②,③주식 변동내역 (단위:주, 천원) 주주명 2008.3.31.양수도 2008.11.25.증자 2008.12.31.증자 유상양수도주식수 쟁점㉮주식 쟁점㉯주식 쟁점㉰주식 쟁점㉱주식 AAA 34,200 1,800 21,447 645 BBB △11,400 △4,085 CCC 34,200 1,800 21,447 645 DDD 34,200 1,800 21,447 645 EEE 34,200 1,800 21,447 645 FFF △32,000 GGG 22,800 1,200 14,298 430 HHH △48,000 III 80,000 57,000 3,000 35,745 1,075 총 계 80,000 216,600 11,400 135,831 4,085
(2) ◇◇◇◇◇의 주주들과 최○○와의 관계는 〈표3〉과 같다.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최○○와의 관계 AAA 810831- 자 BBB 781010- 자 CCC 341117- 모 DDD 621210- 매제(부사장) EEE 650729- 동생 FFF 560221- ◇◇◇◇◇의 직원 (금융감독원 퇴직자) GGG 동서 HHH 6촌 동생 III 외삼촌
(3) ◇◇◇◇◇ 설립 및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최○○는 1994년 6월부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프레스 기계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0년 초 부도를 내게 되었고, 또한 최○○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면서 2000.7.13.에는 주식회사 ○○은행 ○○지점장의 고발에 의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등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그 때부터 최○○ 명의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최○○는 위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00.11.16.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을 손〇〇, 손◎◎, 남◉◉과 동업형식으로 설립하면서 자본금 50,000,000원을 최○○ 35%, 손〇〇 10%, 손◎◎ 45%, 남◉◉ 10%로 분담하여 납입하기로 하되, 최○○의 지분 35%는 최○○와 특수관계에 있는 HHH의 명의로 하기로 한 후, 2004.2.12. 손〇〇 지분 10%, 손◎◎ 지분 중 35%를 최○○가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 최○○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명의로 10%, GGG 명의로 15%, HHH 명의로 10%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후 HHH은 ○○중공업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경영하게 됨에 따라 최○○로부터 수탁받은 주식을 신탁자인 최○○에게 환원시키고자 하였으나 최○○의 요청으로 AAA, BBB, III 등의 명의로 새로운 명의신탁을 하는 등 법인 설립당시부터 유상증자시마다 증자대금은 최○○가 납입하고 주식인수자는 명의만 타인으로 하는 증자절차를 이행한 것이며, 2007.12.26. 최○○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창업하였던 손◎◎, 손〇〇, 그리고 남◉◉ 지분을 인수한 JJJ 등 3인의 주식 96,000주(40%)를 실질적 경영자인 최○○가 모두 인수하면서 법인명을 ◇◇◇◇◇로 변경하였고, 법인설립 당시부터 HHH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주식 중 일부(20%)를 청구인, GGG, EEE, BBB, AAA, CCC 명의로 변경하여 수탁지분을 변경하였으며, JJJ 지분 24,000주(10%)에 대하여는 직원인 FFF 명의로 개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이 “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동 법인에서 반환 요구시 언제든지 포기할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된 위 주주들의 주식포기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최○○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조달하여 납부한 경위 및 증빙 등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10년 9월 최○○의 자들인 CCC과 AAA에 대한 ○○청 조사2국의 자금출처조사시 ◇◇◇◇◇의 주식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최○○로부터 수증(2003년부터 2008년까지 취득한 주식으로 CCC 106,092주 530백만 원, AAA 106,092주 530백만 원)하여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증여세가 고지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수탁자라고 주장하는 III 역시 2011년 8월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2008.3.31. ◇◇◇◇◇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고, ○○지방법원 2012.1.12. 선고 2011가단12345 판결내용에 의하면 2009.9.25. ◇◇◇◇◇ 최대주주인 III, EEE, GGG 보유주식 281,185주(40.87%)를 주당 11,293원으로 하여 (주)ZZZ에 양도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9년 중 주식양도자인 EEE에 대한 문답서 및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1007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를 보면 EEE, GGG, III은 ◇◇◇◇◇ 법인의 주주로서 2009년 중 (주)ZZZ와의 주식양수도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III과 EEE, GGG는 2011.8.5. ◇◇◇◇◇에너지를 상대로 ◇◇◇◇◇ 발행 보통주식 중 III은 142,398주를, EEE은 71,680주를, GGG는 57,107주의 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 주식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 9. 청구인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CCC과 AAA에 대한 ○○청 조사2국의 자금출처조사시 주식취득을 최○○로부터 현금수증받아 주식을 취득 및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과 동 증여세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아 CCC과 AAA이 ◇◇◇◇◇의 실질주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점, 명의수탁자로 주장하는 III 역시 2011년 8월 ○○세무서에서 주식관련 증여세를 결정·고지(2008.3.31. ◇◇◇◇◇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세불복을 제기하지 않아 ◇◇◇◇◇의 실질적 주주로 확정된 점, 2009년 중 ◇◇◇◇◇의 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주식양도자인 EEE에 대한 문답서 및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1007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EEE, GGG III은 ◇◇◇◇◇의 주주로서 2009년 중 (주)ZZZ와의 주식양수도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2011.8.5. 에는 ◇◇◇◇◇를 상대로 본인들이 보유하던 주식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 주식을 반환받은 판결을 받는 등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등이 제출한 주식포기각서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실제 최○○가 조달하여 납입한 것이라고 볼만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는 2010.3.4. 부도발생으로 인해 2010.10.27. 기업회생절차가 인가결정되어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가치가 (-)로 나타나고 있어, 주식평가시 실질적인 부채를 반영하지 않아 주식가치를 현저하게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고가양도 및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산정이 잘못되었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의 순자산가치로 계산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추가 부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2009년 중 ◇◇◇◇◇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인 EEE에 대한 문답서 및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1007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확인되듯이 2009년 9월 현재 ◇◇◇◇◇의 주식가치가 약 800억 원 이상 평가될 만큼 기업가치가 있었으나, 2009년 9월 최○○가 중국세관에 고발되어 8개월간 중국에 억류 및 그 동안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주)ZZZ와의 경영권분쟁 등 소문으로 자금유치와 거래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부도가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 기업가치가 급감한 시점이 2009년 이후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2007년과 2008년의 쟁점주식평가시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