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급여가 아닌 퇴직금과 같이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지급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적인 급여가 아닌 퇴직금과 같이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지급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확정된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하여는 매사업연도마다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해당기여금을 사용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며, 매사업연도마다 지급한 기여금은 사후적으로 변동되지 않는 확정된 금액이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역이 있는 법규가 아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지급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당해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2)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당해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통칙 9-8…1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휴대폰 등에 사용하는 터치패널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사용자부담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누락되었다 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2009구합23273,2010.07.23.,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을 근거로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9-8…1: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급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1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기본통칙의 내용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따라 당해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당해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퇴직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좀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급액은조세특례제한법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급액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3069, 2012.12.31.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