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을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1.11.22. 취득한 경기도 OOO전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6.12.2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12.29. 계약금만 지급 받은 상태에서 OOO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청산이 2007.7.24.에야 이루어졌음에도 양도시기를 2006년 귀속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대금청산일인 2007.7.24.로 하고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양도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을 배제하면서 중과세 세율을 곱하여 2011.1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원생활을 하고자 자경을 조건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2001.11.2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2.6.28. 농지소재지와 연접 한 경기도 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종자와 농약 및 농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면적이 적어 농지원부에 등재 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충청남도 OOO으로 이사하면서 자경사실 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분실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었으며, 취득일(2001.11.22.) 후인 2002.5.15.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되면서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어 건축 등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쟁점토지 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0.6.3. 건축허가제한이 공고된 쟁점토지를 2001.11.22.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 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이전에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로 그 편입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농지소재지 기준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될 것이나, 청구인은 2002.5.15. 주거지역에 편입된 쟁점토지를 그 날부터 5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때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2001.11.22. 취득한 쟁점토지를 OOO주식회사와 2006.12.28.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12.29. 계약금 OOO원을 받은 상태에서OOO주식회사에 신탁 등기를 하고 양도시기를 2006년 귀속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 부 하였으며 중도금OOO은 각각 2007. 2.27. 및 2007.7.24.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1.8.11.～2011.9.9. 기간 중에 청구인 외 6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청구인 등은 2007년부터 시행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탁 등기일(2006.12.29.)을 양도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대금청산일이

2007. 7.24.이므로 양도시기를 2007년 귀속으로 하면서 취득일 이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 에 청구인이 농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하므로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2001.11.22.)하기 전인 2000.6.3. 경기 도 광주군 공고 2000-123호에 의하여 경안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건축허가(신고)가 제한되었으며, 2002.5.15. 경기도 고시 제2002-98호 에 의거 지구 단위계획구역(주거지역, OOO예정지)으로 지정되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김OOO)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을 조회한 바,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는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0년 충청남도 OOO으로 이사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건설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던 중 국가외환위기의 여파 때문에 폐업하고 전원생활을 시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므로 이후부터 사용이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그 제한은 건축이 가능 한 대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지 아니하였고 양도일까지 재촌․자경 할 수 있는 농지임에도 취득일 이전부터 제한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지목 등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청구인이 재촌․자경하던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일 이후에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매나 사용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6)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그 제1호에서 논․밭 및 과수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그 나목에서 시지역 중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적용대상 농지와 소유자가 소재지에 거주 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날부터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제외대상 농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은 2년을 말한다고,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법령 에 따라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

• 다. (7) 살피건대,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청구인은 주거지역 편입일(2002.5.15.)부터 5년 2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양도하였고, 또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하는 때까지 농지로서의 사용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가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