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오OOO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오OO이 2007.4.20.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을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 중 일부금액인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7.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7.4.23. 증여분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오OOO은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오OOO이 외국인 신분으로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의 간헐적인 결제금액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 하여 오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이 대금결제 등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에 불과하고 입금후 곧바로 출금되어 오OOO의 대금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후 현금 등으로 출금되거나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점, 쟁점금액이 출금된 시점에는 오OOO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오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오OOO이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통장개설이 힘들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등을 포함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OOO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OOO OO OO) OOOO OO: OOOOO OO OOO OOOOO OO-OOO(OO OOOOOOOOO OO) OO) OOOO OOO OO OOO OOOO OOOO OOO OOO OO OOOO

(2) 오OOO의 입출국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 (3)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녀들OOO과 함께 2007.5.3) 전세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07.8.29.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중개업자(동신부동산)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2007.6.25. 전세아파트의 임차인이 청구인에서 박OOO으로 변경되었음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의 대표자 김OOO은 청구인(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박OOO과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박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OOO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살피건대,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였거나 청구인과 오OOO 사이에 자금거래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오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빌려주고 오OOO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출금하여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오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및 출금된 금액이 오OOO의 대금결제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