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과 교환거래를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환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1965.12.27. 취득한 OOO대지 92㎡, OOO도로 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0. 신탁을 원인으로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정비조합”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8.8.27.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당해 아파트 단지에 속한 상가(OOO만원, 양도가액은 OOO만원, 도로의 취득가액은 OOO만원, 양도가액은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할 세액 OOO원)한 후 분납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중 7-105의 지목이 도로임에도 대지와 동일하게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취득가액을 신고(도로는 OOO원/㎡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대신고한 OOO만원을 차감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정정한 후, 청구인의 신고후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0.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외에 OOO대지 99㎡, OOO대지 2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1993.12.21. 취득한 OOO대지 116㎡ 건물 43.88㎡ 중 32㎡를 소유하고 있었는 바, 박OOO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2002.10.11. 박OOO에게 쟁점외토지를 증여(이후 2008.11.27. OOO지방법원에 고소하는 등 소를 제기하여 2010.9.3. OOO고등법원(2008나27679)의 조정으로 인하여 OOO1001-1502호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2010.12.15. OOO구청장은 박OOO의 조합원 자격을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상가2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재건축정비조합이 조합원에 상가를 분양한 경우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초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11.11.21.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소득세법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는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박OOO에 대한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합의조정된 쟁점외토지와는 별개로 보아 2012.1.12.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OOO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잃었다가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회복하였는 바, 재건축조합의 실질적인 상가조합원으로서 상가를 분양받은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재건축정비조합이 조합원에 상가를 분양한 경우 환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소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조합원에 해당되어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계약하였다면 토지와 분양받은 상가가 연속성이 있는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상가 2개를 교환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OOO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고 이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은 적정하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가2개를 실질적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박OOO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잃었다가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회복하였는 바, 실질적 상가조합원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박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성립된 청구인 소유 2필지인 쟁점외토지로부터 재건축되어 청구인을 기망한 박OOO에게 분양된 OOO1001동 1502호 아파트가 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박OOO으로 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본 심판청구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건인 쟁점토지는 소송 및 합의조정된 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개 건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조합원자격에서 비조합원으로 변경된 날이 2005.3.31.이고, 청구인과 OOO조합이 2007.10.18. 체결한 상가공급계약서를 보면 조합원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2008.9.8.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처분청이 증거자료로 제출)를 보면 조합원용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조합원자격에서 비조합원으로 변경된 날이 2005.3.31.임에도 2007.10.18. 상가계약 당시에는 조합원으로 계약하였다가 2008.9.8. 비조합원으로 상가를 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가 2호를 취득하면서 실제 분담금은 지급하였는지 등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1992.8.6. OOO조합장 박OOO(조합설립당시 조합장)과 사업시행대행사인 OOO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OOO과의 약정서(인증서)를 보면, 제5조 제1항에 “전면 도로면 OOO호 외 9필지 대지 385평 소유자는 토지면적의 140%를 분양면적으로(전용면적+공용면적) 1층 70%, 2층 70%를 토지 한평에 복합상가 한평 네홉씩을 소유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 1항에는 “제5조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전면토지주)이 아파트를 추가로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가옥등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에는 가옥이 있어야 하지만 상가를 분양받을 시에는 전면 도로면에 속한 OOO동 966-64호외 9필지 대지 385평 소유자만이 조합원 자격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조합원정관에 의하면, 도로에 직결된 가옥소유자는 상가에 토지를 제공하고 소유권을 확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면 도로면 OOO호 외 9필지 대지 385평 소유자에 포함되는지 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도로에 직결된 가옥소유자에 해당된다면 상가조합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7)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조합원에 해당되어 상가를 조합원 분양계약하였다면 토지와 분양받은 상가가 연속성이 있는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청구인은 비조합원으로 쟁점토지와 상가 2개를 교환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OOO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조합원자격을 박OOO의 기망으로 인하여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합원자격에서 비조합원으로 변경된 날이 2005.3.31.임에도 상가는 조합원자격으로 2007.10.18. 계약하였다가 2008.9.18.에는 비조합원자격으로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사유도 박OOO의 기망으로 기인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