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9사업연도에 다음 <표1>과 같이 기존주주 신OOO가 직원 9인에게 발행주식 112,880주(전체 주식의 21.7%이고, 2009.9.14. 1주당 액면 OOO원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를 양도한 내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조사를 거쳐 신OOO가 위 <표1>의 주식양수인인 청구인 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OOO 주식 10,000주(총 50,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9.9.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201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주주 신OOO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여 정당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OOO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배당금으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신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일자와 동일한 날에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한OOO과 다른 직원 간에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거래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확인․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OOO원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OOO가 쟁점주식을 OOO의 직원 등인 청구인들에게 매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실제 주식 매입여부 및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OOO이 과거 3년간(2006년～2008년)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주주 신OOO가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주식 거래일에 신OOO(신OOO의 동생) 및 한OOO가 OOO 주식 14,000주 및 48,880주를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직원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OOO 및 한OOO의 주식 취득 및 양도시점이 신OOO의 경우와 동일하고, 이들이 양도한 주식의 양수자는 모두 OOO 또는 관련법인의 직원이며, 한OOO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OOO’이 OOO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OOO에 위치한 OOO의 세무대 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한OOO 명의 주식도 실제소유자가 신OOO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신OOO와 다른 직원과의 거래도 명의신탁으로 추정되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과세관청은 신OOO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사람들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받아 입력하였을 뿐, 아직 거래사실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그 거래가액을 정상가액으로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가. 쟁점 신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액 1주당 OOO원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11년 7월 신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주주 신OOO(2010.2.22.부터 대표이사)가 2009.9.14.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주식 양수인들에게 실제 주식 매입여부와 대금지급 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 양수인들이 실제 주식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OOO이 다음 <표3>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양도된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회피 등을 위해 명의신탁된 것이다.

(2) OOO의 2010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OOO은 2009년 및 2010년에 OOO원 및 OOO원의 중간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신OOO와 청구인들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2009.9.14.)에는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도하되, 대금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다른 주식양수인들의 주식매매계약의 내용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후 배당금을 지급받아 다음 <표4>와 같이 신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OOO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금 수령내역, 대여금 발생 및 변제내역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 후 개최된 주주총회에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참여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OOO가 동일한 날짜 및 매매조건으로 청구인들 및 다른 직원과 OOO 주식(쟁점주식 포함)을 1주당 OOO원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들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OOO의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여 신OOO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