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모친인 강OOO와 공동(지분 1/2씩)으로 2011.3.21. OOO리 192-14, 192-152 염전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결과, 모친 소유의 OOO동 1378-89 주택이 OOO백만원에 양도(2011.1.28.) 되었고, 동 양도대금이 부친인 김OOO의 증권계좌에 일시 보관되었다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OOO백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소유지분(1/2)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1.5. 청구인에게 2011.3.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부친의 증권계좌에 보관중이던 금액중 OOO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중 OOO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은 청구인이 OOO동 10-406 단독주택을 OOO백만원에 양도(2002.5.10.)하고, OOO동 1635-98 다세대주택(302호)을 OOO백만원에 취득(2002.5.28.)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부모에게 맡겨두었던 금액이고, 나머지 OOO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성OOO가 부친에게 맡겨두었던 금액으로,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모친의 계좌에서 이체(지급)되었지만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부모에게 맡겨두었던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인 성OOO가 소유(지분 1/6)한 OOO OOO OOO OO동 1404-25 주택을 부친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면서 부친에게 맡겨두었던 OOO천원과 청구인이 취득(1994.12.23.)한 OOO동 10-406 주택을 OOO백만원에 양도(2002.5.10.)하고 OOO동 1635-98 다세대주택(302호)을 OOO백만원에 취득(2002.5.10.)하면서 발생한 차액 OOO백만원을 부친에게 맡겨두었던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현금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성OOO는 자신이 소유(지분 1/6)한 OOO OOO OOO OO동 1404-25 주택을 부친에게 OOO만원에 양도(2011.10.06.)하면서 OOO만원을 부친에게 맡겨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통장(부친 및 배우자)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동 증빙에 의하면, 부친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OOO만원(2011.10.6.) 및 OOO만원(2011.11.1.)이 대체출금되어 성OOO 명의의 예금계좌(OO, OOOOO OOOOOOOO)로 입금된 내용이 나타나고 OOO만원은 성OOO에게 미지급된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거래내용은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의 상황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과는 별개의 건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동 10-406 주택을 양도(2002.5.10.)할 당시 37세로, 1997년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독립적인 경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부모에게 OOO백만원을 맡겨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확인서와 부친의 증권거래내역서(1996.1.30.~2012.8.14.) 이외에 주장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1.2.23. 청구인은 모친과 함께 공동으로 강OOO 외 7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O) (나) OOO거래내역확인서(2011.2.23.)에 의하면, 부친의 예금계좌 (OO OOO-OO-OOOOOO)에서 양도자인 강OOO의 예금계좌OOO로 OOO만원이 이체되었고, 2011.3.4. 부친의 증권계좌(OOO 012-01-207)에서 모친의 증권계좌(OOO 012-01-207)로 OOO만원이 이체되었다가 양도자인 강OOO의 예금계좌로 동일금액이 다시 이체되었고, 2011.3.17. 부친의 증권계좌에서 예금계좌로 OOO만원이 이체되었다가 곧 바로 양도자인 강OOO의 예금계좌로 OOO억원이 이체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강OOO 소유 주택(OOO OOO OOO OOOO-OOO)을 양도(2011.1.28.)하고 수취한 양도대금 OOO백만원을 배우자인 김OOO의 증권계좌에 일시 보관하다 OOO소재 염전(2필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강OOO의 수증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강OOO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김OOO(子)의 염전(지분 1/2) 취득자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모친인 강OOO로부터 OOO천원(OOO백만원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인 성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부모에게 맡겨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위임 및 현금보관증명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쟁점①금액이 부친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부친 명의의 OOO증권 및 OOO증권 현금입금 내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OOOO OO, OO: O) (사) 청구인은 OOO동 10-406 주택을 취득(1994.10.31.)하였다가 조OOO에게 양도(2002.4.9.)하고, 그 후 OOO동 1635-98 다세대주택(302호)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2002.4.30.)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청구인의 배우자인 성OOO가 부친에게 맡겨두었다는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OOO OO동 1404-25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성OO는 부동산의 소유지분(1/6)을 부친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2011.9.8.)하고, 부친이 부동산의 지분중 5/6을, 성OOO가 1/6을 각각 소유(2006.5.20.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및 입금증에 의하면, 2011.10.6.에 OOO백만원, 2011.11.1.에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성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2002년 당시 37세로 자녀 2명을 둔 세대주였으며, OOO(104-83-00***)에서 계속하여 근무(연간급여 OOO백만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과 배우자가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부모님께 맡겨두었던 쟁점①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당시에 청구인은 자녀 2명을 둔 37세의 가장(세대주)으로, 1996년부터 OOO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독립적인 경제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임 및 현금보관증명원은 부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성OOO는 부친에게 맡겨두었던 쟁점②금액 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전이 쟁점 토지 취득 이전에 맡겨두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OOO OOO OOO OO동 1404-25 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1.9.8.) 및 금융거래(계좌)내역서에 나타나는 거래내용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의 상황으로 쟁점②금액이 부친에게 보관되었던 금액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모친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1/2)하면서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