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3.10.2. OOO 복합주택(대지 79㎡, 단층주택 21.73㎡, 근린생활시설 30.9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시누이 남편인 모OOO로부터 취득하여 2011.5.13. 심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1.8.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2003.9.2. 작성된 취득가액 OOO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 기재되어 있고, 취득가액 OOO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증빙내 용을 검토한 바,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OOO원의 금액을 인출하여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신뢰성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에서 양도당시 OOO원으로 183% 상승한 지역이고,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자금으로 인출하였다는 내역이나 차용증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OOO,OO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8.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인 2003년도는 노무현 정부의 수도이전, 뉴타운계획, 재건축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시기로 기준시가 2배(실지 취득가액 OOO원, 기준시가 OOO원) 정도의 가액은 보편적인 거래가액이었고, 쟁점부동산 인근에 OOO가 있고, 전철 1호선 OOO과 6호선 OOO과 가까워 가격대가 평균이상이였다. 전 소유자인 모OOO는 모피코트 수입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수입물품 대금, 거래처 영업보증금 등의 자금부족으로 처가에서 1998년 사업자금 OOO원 등을 차용한 사실과 그 이자 분을 합쳐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여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위와 같이 주변상황과 시세 그리고 대금 수수관련 사항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이 OOO원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금융증 빙자료 OOO원 중 취득시기 이후 인출된OOO원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부동산매매거래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출금 OOO원 및 2000.3.11.자 OOO원의 청구인 펀드계좌를 제외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아닌 강OOO (청구인의 시어머니)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OOO원 에서 양도당시 OOO원으로 183% 상승한 지역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가액 OOO원은 취득가액 OOO원 대비 110%로서 양도시점까지 8년여가 지난 점을 고려하면 상승폭이 현저히 낮으며,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 심OOO는 쟁점 부동산을 2011.5.13.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11.5.13.자 채권최고액 OOO원 및 2011.6.10.자 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한 반면, 모OOO는 수입물품 대금, 거래처 영업보증금 등의 자금부족으로 처가에서 1998년도부터 2003년까지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모OOO는 쟁점 부동산에 2000.5.15. 채권최고액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전부로 모OOO가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후소유자인 청구외 심OOO의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OOO원과 비교하면, 모OOO가 청구인의 친인척에게 사업부족 자금을 충당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사인이 임의 작성 가능한 진술서 및 차용증에는 대여금액만 적혀 있을 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변제방법, 변제시기,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 약정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과 전 소유자 사이에 작성된 취득계약서에서도 관련 약정내역이나 대금정산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둘 사이에 대여금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 그 내용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증빙서류, 차용증, 전 소유자 모정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취득가액 OOO원이 실지취득가액이라며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일전에 청구인 펀드계좌 등에서 OOO원을 인출, 쟁점부동산 취득후 청구인의 시어머니 최OOO계좌 등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

• O O - (나) 전 소유자 모OOO는 “1998년 장모님(최OOO)에게 사업자금으로 OOO원 차용, 1999년 주택자금으로 처남 윤OOO(청구인의 남편)에게 OOO원 차용, 2003년 OOO은행 대출금 상환으로 장모님(최OOO) OOO원 차용하였다”고 진술서(작성일자는 기재되지 않음)를 제출하였다. (다) 전 소유자 모OOO가 1999.6.20.자 작성한 차용증에 “밍크대금 OOO원을 장모님(최OOO)에게 빌렸으며 겨울장사해서 갚겠다”고 적혀 있고, 1999.8.25.자 작성한 차용증에는 “OOO 등에 입점하기 위하여 OOO원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만약 못 갚을 시에는 집이라도 팔아서 꼭 갚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증빙자료, 차용증 등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2억원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불복청구를 하였다. (3)소득세법제114조 제2․3․4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에서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 계약서 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휴대폰 010 식별번호는 계약서 작성시점인 2003.9.2.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차용증과 진술서에는 대여금액만 적혀 있을 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변제방법, 변제시기,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 약정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전 소유자가 금전을 차용한 채권자는 청구인의 시어머니와 남편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전 소유자에게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증빙에서 인출한 내역만 나타나고 인출한 금액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 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OOO,OO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