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박OOO․유OOO와 공동(각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한 OOO 416-14 외 4필지의 토지 57,656m 2 (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2.28.～2006.2.28. 기간 동안 건설 폐 기물 처리업체인 O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OOO,OOO,OOO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수령한 OOO원(2004.2.1. 계약금 OOO원, 2004.3.31. 공탁금 OOO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소유자의 각 지분에 상당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2011.12.1. 청구인․ 박OOO에게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 지 (유OOO의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OOO세무 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는 한편, OOO세무서장은 2011.12.1. 청 구인 에게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은 2004.2.28.부터 2006.2.28.까지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당초계약은 무 효로 된 것이고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기 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 사 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9.12.10. 위 소송에 관한 판 결이 2 심 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임대차기간을 2004.2.28 부터 2009.12.10.까 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고등법원판결문 중 기초사실에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6.2.28. 임대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송내용이 임대차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재생골재 및 선별토를 계 약사항과 다르게 적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소송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토지에서 작업을 계속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촬영 사진도 도로를 운행중인 트럭 사진 및 구거를 정비하는 사진, 매 립 깊이를 실측하기 위한 작업 사진 등으로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 증할 만한 증거는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인 2004.2.28.부터 2006.2.28.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계약서상의 기재일(2006.2.28.)로 볼 것인지(처분청), 과다적치물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2009.12.10.)로 볼 것인지(청구인)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8.6.9, 1995.12.30, 2006.2.9>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산업개발주식회사(임차인)가 2004.2.28. 체결한 쟁 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2004.5.6.자 내용증명 및 OOO남부지방법원 결정서(2004 가합 1074, 2004.6.11.)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인이 2004.3.1. 계약금 OO,OOO,OOO 원만 입금하여 2004.3.29.까지 3차에 걸쳐 잔금을 이행할 것을 독촉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채 불량한 적치물을 적치하자 계약이 해지 되 었음을 통보하고 쟁점토 지에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임차 인은 잔금에서 지적측량비 OOO원을 공제한 OOO원(OOO,OOO,OOO -OO,OOO,OOO-O,OOO,OOO)을 공탁하고 점유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나며, OO지방법원 판결문(2007가합6935) 및 OOO고등법원 판결문(2008나11385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재 생골재 및 선별토를 6m이상으로 적치하자 청구인은 5m 이 상 적치한 재생골재 및 선별토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관한 손해 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6.11. OOO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을 거 쳐 2008.11.14. OOO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임차인과 청구인은 각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으며 2009.12.10. OOO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지방법원 판결문(2007가합6935)에 의하면, 판결문의 이유 부분 중 인정사실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폐기물과 재생골재 등을 적치하여 오다가, 2006.2.28.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 였는데....” 라고 명시되어 있고, OOO고등법원 판결문(2008나113853)에 의 하면, 판결문의 이유 부분 중 기초사실에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6.2.28. 임대인에게 이 사 건 토지를 인도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 구인은 2011.6.30. 2011.7.1.을 개업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년 제2기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만료일(2006.2.28.) 이후에도 임차인이 지상에서 계속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촬영 일 자가 있는 사진원본을 제출하였으나, 촬영사진은 도 로를 운행중인 트럭 사 진 및 구거를 정비하는 것과 매립 깊이를 실측 하기 위해 작업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만으로 임차인이 임 대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 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 점 유하고 있는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2006.2.28.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OOO지방법원 및 OO고등법원 판결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 료일에 쟁 점토지를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문서가 따로 존재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임대료가 지급된 사실 등의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인 2004.2.28.부터 2006.2.28.까지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대차기간을 2004.2.28.부터 2006.2.28. 까지로 보고 쟁점금액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