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가산세를 면책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가산세를 면책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건축 사업을 통한 전체 자산가치 상승분 중조세특례제한법의 공동사업장 규정에 따라 계산된 조합원 각자의 지분만큼 이익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하여 전체 양도차익 중 종전주택과 쟁점신축주택 취득 사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재건축을 통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보통의 신축주택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의 분모부분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고 있는 처분청의 해석은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고, 분모의 종전주택 기준시가를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고려 없이 대입하게 되면 분모가 증가하여 감면 부분 비율이 감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면 부분과 비감면 부분의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과세행정상 여러 문제가 초래되는 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산식을 재건축 사업을 통한 신축주택 취득의 경우에도 논리적 모순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법률에 따른 개별위임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위임없이 과세당국의 해석을 통하여 분모부분을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은 포괄위임을 금지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하는 처사이다.
(2) 과세당국은 종전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다가 재건축을 통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종전 해석을 변경하였는데 이는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정을 오인 또는 오류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처분청에서 경정한 금액과 가산세 합계액이 처음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보다 큰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1)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한다는 규정은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 중 신축주택의 취득이후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에 의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축한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이고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과 5년 경과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종전 예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취득일에 대한 회신으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9.6. 종전주택을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쟁점신축주택(추가부담금 OOO원)을 2001.12.17. 취득(사용승인)하여 2006.10.17. 이를 양도가액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 바,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같은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인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구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함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세는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동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조심 2012서54, 2012.4.17.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OOO원을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들고 있는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가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아니하고 과세관청 또한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1622, 2012.6.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