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무상소각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타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11.12.2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2008.1.9. OOO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OOO주의 9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인OOO만원을 실질적인 양도차손금액으로 보아 이를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OOO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은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2.7.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이란 자본적 성격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및 취득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발생한 가치상승분, 즉 자본이득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8.1.9. (주)OOO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동 양도대금 전액을 2008.9.10. (주)OOO에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8.12.16. 주주총회의 결의로 동 주식의 90%가 무상소각되어 취득가액의 90%인 OOO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 과세연도인 2008년에 청구인은 주식의 양도 및 무상감자로 인해 실질적인 자본이득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쟁점주식의 무상감자에 따른 실질적인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8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양도’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법상 자본감소에 불과한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OOO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해당연도에 양도한 타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9.10. (주)OOO에 취득한 후 2008.12.16. 주주총회의 결의로 동 주식의 90%가 무상소각되었다가, 2009.8.7. OOO지방법원장이 (주)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쟁점주식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무상소각된 것은 자본의 감소로, 이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소득세법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상소각에 따른 손실발생분을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