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실시한 주주이외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2010.12.7. 1주당 OOO원에 309,0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 후의 1주당 가액OOO원 과 인수가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에 쟁점주식 수를 곱한 OOO 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9.6. 청구인에게 2010.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금융당국의 규정에 맞추어 산정된 가액으로 증자에 참여하였고, 쟁점주식은 한국거래소에 1년간 보호예수가 되어 결국 쟁점주식처분시 손해를 보았으며,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이 서로 다른 법률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곳에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금융당국의 규정에 맞추어 산정된 가액으로 증자에 참여하였고, 쟁점주식은 한국거래소에 1년간 보호예수가 되어 결국 쟁점주식처분시 손해를 보았으며,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이 서로 다른 법률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곳에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쟁 점 제3자 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목적】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장법인인 OOO는 2010.12.6. 이사회에서 1주당 OOO원에 4,090,909주를 제3자 배정 방법으로 유상증자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0.12.7. 주금 OOO원을 납입하고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이 OOO의 유상증자 결정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의 유상증자 결정 자료 등에 따르면, OOO는 운영자금조달 목적으로 청구인 등 4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쟁점유상증자를 하였고, 신주의 발행가격은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OOO원)에 9.8%를 할인한 가액(OOO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증여이익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OOO원과 인수가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에 쟁점주식 수를 곱한 OOO원 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 OOOO OOOO (OO: 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금융당국의 규정에 맞추어 산정된 가액으로 증자에 참여하였고, 쟁점주식은 한국거래소에 1년간 보호예수가 되어 결국 쟁점주식처분시 손해를 보았으며,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이 서로 다른 법률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곳에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가증권의 평가는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적 권리락 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 이익을 1주당 217원으로 평가한 것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이거나 1년간 보호예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 후의 1주당 가액 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쟁점주식 수를 곱한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