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그 법인은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의 취지 역시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배당에 대해서는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룩셈부르그 법인은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의 취지 역시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배당에 대해서는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5.1.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는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현행 1929.7.31. 및 1938.12.17.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대해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OOO은 한번도 1929 지주회사 규정을 충족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도 1929 지주회사의 요건(정관상 설립목적에 "1929년 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임을 명시하고, 회사 명칭에 “holding”이라는 표현 사용하여야 함)을 충족할 수도 없었으며, 룩셈부르그 정부 역시 2012.2.3.자 거주자 증명서를 통하여 OOO이 "현행 1929.7.31.자 법률 및 1937.12.27.자 법률 또는 기타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가 아님"을 명확하게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상사회사에 대한 룩셈부르그 법률에 따라 유한책임회사(S.a.r.l.)로 설립된 OOO은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이 1984.11.7.자로 서명된 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하는 조항이 명시적인 문언을 넘어서서 확대 해석 또는 적용될 수 없으며,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은 두 국가 간의 구속력을 지닌 국제적 합의로서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폐기되기 전에는 한 당사국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조약의 규정이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3)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이 발효된 1986년 당시 유효하던 룩셈부르그의 1929.7.31.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1929 지주회사는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수행할 수 없는 수동적인 지주회사로, 동 특별법에 따라 1929 지주회사의 모든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룩셈부르그 법인세, 지방사업세, 순재산세 또는 배당 원천징수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1929 지주회사는 한국 뿐 아니라 룩셈부르그가 체결한 다른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도 제한세율을 비롯한 조세조약상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상업적 활동에나 종사할 수 있고, 법인세, 순재산세 또는 배당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룩셈부르그 세법상 모든 일반 조항의 대상이 되는 OOO과 같은 회사와 1929 지주회사 간에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 한편, 룩셈부르그 법인세법 규정(룩셈부르그 법인세법 제166조 에 관한 2001년 12월 21일자 Grand-Ducal Decree)에 따라, OOOOO의 제조, 판매, 대부 및 외환거래 활동은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되는 반면, 타 회사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participation exemption)“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동 면세제도는 주주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회사의 주주가 수취한 배당금이나 지분의 양도로 실현한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한국의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OOO은 2007년 법인세 신고 시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를 공제한 이후에도 OOO 유로의 세전이익(즉, 자회사로부터 배당 또는 주식양도차익 이외의 과세소득)을 신고한 바 있으며,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이다. 1929 지주회사가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과는 달리,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제도는 룩셈부르그 법인세법 제166조 에서 요구하는 거주자 요건, 투자금액 요건, 지분 보유기간 요건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아가, 이는 룩셈부르그의 S.A., S.C.A., S.a.r.l.을 비롯하여 룩셈부르그 법인세법 제166조 제10항 에서 열거한 형태의 EU 회원국 소재 회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즉,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제도는 Soparfi에게 한정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또는 Soparfi의 소득 전반에 대한 면세규정이 아니며, 일반회사도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나 주식양도차익은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를 통해 소득공제되는 것이다. 즉, Soparfi가 룩셈부르그에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당해 Soparfi의 소득 전부가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나 주식양도차액으로 구성되어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1929 지주회사로 설립되기만 하면 별도의 요건충족 없이 납세의무로부터 면제되는 1929 지주회사 제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룩셈부르그 조약 제28조와 동일한 조약 규정을 가지고 있는 캐 나다 및 영국에서도 Soparfi에 대해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 1929 지주회사 제도는 2010.12.31.로 종료되는 유예기간을 끝으로 폐지되어 더 이상 1929 지주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그 정부 간에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를 삭제하는 취지의 의정서(protocol)가 서명된 바, 이는 OOO이 1929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1929 지주회사 제도의 폐지에 따라 모든 1929 지주회사는 해산되거나 S.A., S.a.r.l. 등 일반 과세대상 회사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일부 1929 지주회사가 실무적으로 Soparfi (즉,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participation exemption을 허용받는 일반 과세대상 회사로서의 S.A. 또는 S.a.r.l.)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기존 1929 지주회사가 모두 Soparfi로 자동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9 지주회사 또는 기타 유사한 룩셈부르그 지주회사와는 그 실질과 세무상 처리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는 OOO에게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인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근거에 따라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를 적용한다면, Soparfi뿐 아니라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EU 회원국 소재 회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하고도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획재정부 발간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해석(1992.6.)”에서도 룩셈부르그 투자기금(Investment Fund)에 대하여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첫 번째 이유로 투자기금이 조세조약의 문언에서 명시한 “이 협약서명 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1) Soparfi는 Financial Holding Company를 뜻하는 단어로서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의 지주회사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법인의 활동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1929 Holding을 발전시킨 제도이다. 룩셈부르그 투자가이드 등에서도 Soparfi를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고, 상업활동 등을 제외한 지주회사 부분에 있어 1929 Holding과 유사한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룩셈부르그 정부로부터 1929 Holding과 유사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 예규에서도 실제 지주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유사한 조세혜택을 받는 룩셈부르그 펀드에 대하여 제한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1929 Holding의 경우 법인세․지방세 등이 완전면제되고 등록세에 대한 납세의무만 부담하고, Soparfi도 지주회사 기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지방세 등은 완전면제되므로 Soparfi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1929 Holding과 동일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고, Soparfi에 해당하는 OOO은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배당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Passive Income 외의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 내 최상위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자국 내에서 전액 면제혜택을 받아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Soparfi의 지주회사 부분에 대해 1929 Holding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2006년의 1929 Holding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0.12.31. 1929 Holding 제도가 종료되면서 동 법률의 적용을 받던 회사는 Soparfi로 전환해야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Soparfi는 1929 Holding 제도를 승계한, 유사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Soparfi를 법률적인 정의 없이, 일반적으로 1990년 이후 배당소득 등에 대해 면제의 혜택을 받는 법인을 일컫는 개념이라고는 하나, 2006년 1929 Holding 제도의 폐지 당시 관련 법률에서 1929 Holding을 ‘SOCIETES DE PARTICIPATIONS FINANCIERES", 즉 Soparfi로 지칭하고 있는바, 룩셈부르그에서도 Soparfi라는 개념을 1929 Holding과 1990년 개정 이후 Income Tax Act에 의해 면제를 받는 법인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이는 두 가지 법률에 의한 법인이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유사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Soparfi의 지주회사 부분은 1929 Holding과 차이가 없는 법인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Luxembourg Investment Guide Book
• 주한 룩셈부르그 대표부(2011년), page 16 B.지주회사(Holding Company) 룩셈부르그의 지주회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별되며, 룩셈부르그가 맺은 수많은 국가들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① 1929 타입
② Soparfi 타입 Soparfi타입은 혼합형(mixed holding)이라고도 불리며 사업지주회사를 뜻한다. 곧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경영권을 가지며 더불어 스스로도 직접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장점으로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본 증가나 이익배당을 받았을 경우 세금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 회사 형태별 법률과 조세 정보(Soparfi)
• 회사 유형: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지주회사
• 회사명: 회사명 뒤에 SARL 표기
• 조 세: 상업활동에 의한 세율은 16～30%이다. Soparfi 회사들은 일반세율이 적용되 나,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용하며 그 외 조건이 충족될 경우 면세가 가 능하다. Holding companies in Luxembourg
• Deloitte S.A.(2010년), page 22 It should be highlighted that a Holding 29 should be convert into a SOPARFI at any time before the end of the transitory period on 31 December 2010.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
(2) 한․룩셈부르그 조약 제28조의 도입취지로 보아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완전면제되는 Soparfi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조약의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의 기획재정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룩 조약 제28조의 도입취지는 룩셈부르그가 투자를 위한 회사 등의 Tax Haven이 되어 Treaty Shopping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1929 Holding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Soparfi의 배당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동 조약의 도입취지로 볼 때 타당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룩셈부르그 투자기금에 대하여도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 지주회사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는 지주회사와 투자회사는 실질 내용상 그 활동 성격 및 면세 혜택 정도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고, 투자기금에 대하여도 그 실질이 지주회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조약 제2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그 실질이 1929 Holding과 동일한 Soparfi의 지주회사 부분에 대해서도 조약 제28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해석
• 기획재정부 자료(1992. 6.)
□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됨 (이유)
○ 조약상 서명 후 룩 측에 의해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도 제28조 적용
○ 지주회사와 투자회사는 실질 내용상 그 활동 성격 및 면세 혜택정도 등이 유사함
○ 본조항의 도입취지는 룩셈부르그가 투자를 위한 회사 등의 Tax Haven이 되어 Treaty Shopping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룩셈부르그 세제과장에 대한 서한
• 기획재정부 자료(1992. 6.)
□ I believe that Article 28 of the Convention should be applied to Investment Funds. That is, the provision of this Article exclude the Investment Funds out of the scope of the convention. Because, any holding companies within the meaning of similar law enacted by Luxembourg after the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a particular legislation are beyond the Convention according to Article 28. Besides, Investment Funds actually do the similar functions of holding companies and get the similar tax incentives from the Luxembourg government. (3) 이중과세 방지조약의 체결목적 및 과세형평 등으로 볼 때에도 Soparfi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조약의 중요한 체결목적 중 하나는 이중과세의 방지인 바, 1929 Holding 및 이와 유사한 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도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제28조의 규정을 둔 것이므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여도 이중과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지주회사 형태의 Soparfi인 OOO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도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1929 Holding과 지주회사 형태의 Soparfi는 룩셈부르그 자국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동일한 완전면제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바,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 1929 Holding은 국내세법상 원천세율(20% 또는 25%)을 적용하고 1929 Holding과 그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는 지주회사 형태의 Soparfi에 대해서만 제한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룩셈부르그의 1929 Holding 제도는 ‘그 실질이 국고보조금과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져 시장공동체와 모순되는 것’으로 EU내에서 지적 되어 룩셈부르그에서도 2010년 말을 유예기간으로 하여 폐지된 제도이며, OECD의 2006년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보고서(The OECD's Project on Harmful Tax Practices)에서도 1929 Holding을 여전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유해한(Harmful) 제도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The view of the European Commission is that the regime(tax regime for 1929 holding companies) appears to constitute state aid that is not compatible with the common market 따라서, 상기와 같이 유해한 1929 Holding 제도와 다를 바 없이 자국 내에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Soparfi의 지주회사 기능에 대해 이중과세방지조약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유해함을 제거하고자 했던 당초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2)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Law of 31 July 1929 regarding the tax status of holding companies(룩셈부르그 법률) Article 1 Any Luxembourg company will be considered as a holding company, the exclusive purpose of which is to take participations in whatever form in other Luxembourg or foreign enterprises, as well as the management and the development of such participations, so that such company shall have no industrial activity of its own and will not hold any commercial establishment open to the public. The portfolio of holding companies may include Luxembourg and foreign public securities. The holding companies shall be exempt from income tax, surtax, complementary tax and coupon tax, without however being entitiled to refund of coupon tax paid on Luxembourg obligations which it holds in portfolio; it is also exonerated from any additional taxation by the municipalities.
(4) Corporate Income Tax Act(룩셈부르그 법률) Article 166 (가) The incomes from a participation owned by:
1. a resident collective entity that is fully taxable …, Tax are exempted at the date when the disposal of income is available, the beneficiary holds or undertakes to hold the said participation during uninterrupted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and during the period the rate of participation is not supposed to go below 10 percent or the acquisition price below EUR 1,200,000. (나) The exemption applies to incomes originated from participa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hold directly in the capital company:
1. a resident collective entity …,
(5) Grand Ducal Regulation dated on December 24, 1990 on the execution of article 166 Paragraph 5b of the law dated on December 4, 1967 on income tax(룩셈부르그 법률) Article 1 When a fully taxable resident capital company sells shares of direct participation in the capital of other capital company, the income obtained from the sale shall be tax exempted on the condition that the shares have been held for at least twelve months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financial year when the sale occurred and that participation has represented at least 25 percent of the capital of its subsidiary during that period or that the acquisition price has been at least 250 million Francs. In addition, the subsidiary shall be a fully taxable resident taxpayer or a non-resident capital company fully taxable with corresponding tax to corporate income tax. Grand Ducal Regulation dated on December 24, 1990 on the execution of article 166 Paragraph 5b of the law dated on December 4, 1967 on income tax Article 1
(1) When a fully taxable resident capital company sells shares of direct participation in the capital of other capital company, the income obtained from the sale shall be tax exempted on the condition that the shares have been held for at least twelve months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financial year when the sale occurred and that participation has represented at least 25 percent of the capital of its subsidiary during that period or that the acquisition price has been at least 250 million Francs. In addition, the subsidiary shall be a fully taxable resident taxpayer or a non-resident capital company fully taxable with corresponding tax to corporate income tax.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income obtained from sale of participation is taxable to the extent that it corresponds to a previous and definitive loss on sale of the participation or to an acquisition price reduction of the participation following gains from sale under Articles 53 and 54 of the law dated on December 4, 1967 on the income tax. Depreciation by the parent company on debts towards the subsidiary shall be considered as a loss under the previous provision Article 2 The provisions of this Grand Ducal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from 1990 tax year. Article 3 Minister of Finance is responsible of publishing this regulation at the Mmorial. 1967년 12월 4일자 법인세법 166조 5b 항의 시행에 관한 1990년 12월 24일자 대공령 제1조
(1) 완전히 과세되는 거주자 자본기업이 다른 자본기업의 자본에 대한 직접 투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 개시 전에 최소 12개월 동안 보유되고, 동 기간 중에 지분이 그 자회사 자본금의 최소 25% 에 해당하거나 취득가액이 최소 250백만 프랑(Franc)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로부터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당해 자회사는 완전히 과세되는 거주자이거나, 법인세와 유사한 세제에 대해 완전히 과세되는 비거주자 자본 기업이어야 한다.
(2) 1항에 불구하고, 투자 지분의 양도소득은 과거 또는 최종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967년 12월 4일자 법인세법 제53조 와 제54조에 규정한 양도소득에 따른 투자지분의 취득원가 감소액(acquisition price reduction)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된다.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채무 평가절하(depreciation)도 전항에서의 손실로 간주된다. 제2조 본 대공령의 조항은 1990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 제3조 재무부 장관은 본 규정을 관보에 게시할 책임을 진다.
(6) Law of 10 August 1915 on Commercial Companies (룩셈부르그법) Article 1 Commercial companies are those companies the object of which is to conduct commercial activities... Article 2 The law recognises as commercial companies with legal personality:
• the societe anonyme (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
• the societe a responsabilite limitee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 the societe en commandite par actions (corporate 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룩셈부르그의 상사회사에 관한 1915년 8월 10일자 법률 Section I. 일반 조항 제1조 상사회사는 상업활동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이들은 당사자간의 계약, 상법과 민법에 관련된 법률 및 특별한 관습에 의해 규율됨. 이들은 협의의 상사회사와 상업 단체로 나뉨 제2조 (2006년 8월 25일 법률) [EC Regulation 2157/2001, 제 16.1조] 본 법은 다음의 회사를 법인격을 가진 상사회사로 인정함: the société en nom collectif (일반 파트너십 회사/무한책임 회사); the 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 (단순 합자회사); the société anonyme (공모 유한회사); the 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 (유한지분 파트너십회사); the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사모 유한책임회사); the société cooperative (협동조합); the société européenne SE (유럽회사). 각 회사는 구성원과 별개로 법인격을 구성함. société européenne (SE)는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일자부터 법인격을 취득함. 상사회사의 주소는 중심적 관리지배지임(본점).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회사의 중심적 관리는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함. (후략)
(1) 감사보고서 및 법인등기부 기재사항을 보면, OOO의 법인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100% 주주인 룩셈부르그 법인 OOO에게 2007.4.30.자로 OOO억원의 쟁점배당액을 지급하고 아래 <표3>과 같이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주민세 포함 10%(주민세 제외시 9.1%)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O)
(3) 처분청이 제시한 OOOOO의 손익계산서(위 <표1>)를 보면 2006～2009사업연도에 OOOOO이 부담한 법인세비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Return for corporate income tax and trade tax of 2007)를 보면, OOO지점을 제외한 본사 분 과세소득이 OOO Euro가 발생하였으나 투자소득에 대한 면제를 규정한 룩셈부르그 법인세법 제166조 에 따라 OOO Euro의 소득을 면제받았으며, 면제 후 남은 OOO Euro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받아 결국 부담할 법인세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O: OOOO)
(4) 위 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룩셈부르그 소재 주주법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 배당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10조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본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OOO이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한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현행 1929.7.31.자 및 1939.12.17.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룩셈부르그의 1929.7.31.자 또는 1939.12.17.자 법령에 따라 설립되는 1929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보유 및 관리 이외에 다른 상업적 활동이 금지되고, 사업목적 및 상호에 1929 지주회사임을 명시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있는 반면, OOO은 1915년에 제정된 상사회사에 대한 룩셈부르그 법률에 따른 유한책임회사(S.a.r.l.)로 설립되어 일반 상사회사로서 사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사업목적이나 상호에도 1929 지주회사임을 표시하고 있지 않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은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의 도입취지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OOO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2010년 말 1929 지주회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 역시 2013.9.4. 발효된 양 체결당사국 간의 개정의정서에 따라 삭제된바,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는 1929 지주회사 및 조세조약 서명 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1929 지주회사로 설립되기만 하면 별도의 요건 충족 없이도 납세의무가 사실상 전면 면제되는 1929 지주회사에 대한 룩셈부르그 세제상 혜택과 달리, OOO과 같은 회사에 적용되는 룩셈부르그 소득세법(Corporate Income Tax Act) 제166조 및 관련 대공령(Grand Ducal Regulation) 제1조의 투자소득 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등은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 그리고 실제로도 OOO 지주회사로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위 (3)에서 본 바와 같이 룩셈부르그 소득세법(Corporate Income Tax Act) 제166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소득에 대해 면제를 면은 후 남은 과세소득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점, ③ 1929 지주회사의 세제상 혜택은 1929 지주회사를 국가보조(State Aid)로 간주하는 2006.7.19.자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어 2010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고 있지 않은 반면, OOO에게 적용되는 투자소득 면제는 EU의 Parent-Subsidiary Directive를 근원으로 하여 EU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국가보조 또는 유해조세제도로 지적된 바 없이 1990.12.6.자로 룩셈부르그 소득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EU 회원국 내의 모회사-자회사 투자구조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가 OOO과 같은 회사에게까지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 또한,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이 2012.2.3. OOO에 교부한 거주자증명서를 보면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은 당국이 알고 있는 최선의 지식으로, OOO이 룩셈부르그와 대한민국간 조세조약 제4조가 의미하는 룩셈부르그 OOO의 거주자이고, 면제 또는 면제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 없이 법인세의 적용을 받으며, 룩셈부르그의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법률 및 1937년 12월 27일자 법률 또는 기타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가 아님을 증명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룩셈부르그 과세당국도 OOO이 법인세를 적용받는 회사로서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룩셈부르그 소재 주주법인 OOO은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한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의 취지 역시 제28조를 OOO과 같은 회사에 대하여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배당에 대해서는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