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5.2.22. OOO 제3층 제301호(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1.2. 오O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외에OOO 302호 다세대주택을 2009.10.26. 취득한 후 2년이내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 김OOO이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2.2.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 김OOO 소유의 쟁점②주택은 폐가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①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남편 김OOO은 고향에서 벌꿀양봉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겠다고 가족과 별거하여 직장상 및 종교상의 이유로 서울에서 거주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쟁점①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남편 소유의 쟁점②주택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농어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폐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김OOO(청구인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김OOO의 주소지는 1987.10.01.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22년동안 OO OOO OOO OOO OOOOO로서 쟁점①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①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①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OOO소재 302호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내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쟁점②주택은 폐가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②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은 아래와 같다.

• O O - (OO:O) (나)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이 폐가라면서 찍은 6장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문의결과 청구대리인은 제출된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사진이며, 전기시설 및 수도시설은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폐가로서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①주택의 양도시점(2009.11.2.)이후인 2010년까지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전기시설 및 수도시설이 있는 등 주택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므로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1247, 2012.5.17.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 김OOO이 쟁점①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는 쟁점②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