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2.2.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가. 청구인은 2010.2.23.부터 OOO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부품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천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천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천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천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중 OOO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출로 보고, OOO에 대한 매입액 중 OOO천원, OOO에 대한 매입액 중 OOO천원, OOO에 대한 매입액 중 OOO천원, OOO에 대한 매입액 중 OOO천원(모두 합하여 OOO천원으로 이하 “쟁점①매입액”이라 한다), OOO에 대한 매입액 OOO천원(이하 “쟁점②매입액”이라 하며, 쟁점①,②매입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12.2.1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이전에 쟁점매출처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매출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대표이사와의 과거 관계와 상호 마주보고 있던 지리적인 특성으로 현금수령조건으로 매출한 것이고, 쟁점매출처가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OOO는 매일 수십차례씩 서로 배달사원이 오가던 상황이라 청구인은 배달사원을 통하여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매출처에서 수금한 금액을 상당거리에 있는 은행에 가서 수령후 다시 쟁점매입처에 입금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OOO의 소명자료 중 거래명세표가 “공급받는자 보관용”과 “공급자 보관용”이 바뀐 것은 조작이 아니라 배달사원들의 실수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OOO로부터의 매입액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의 직원이었던 것을 혼돈하여 OOO이 쟁점매출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잘못발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은 실지거래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현금수령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으며, 동 과세기간중 쟁점매출처는 매출처 156개, 매출액 OOO백만원, 매출금액이 대부분 OOO만원으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쟁점①매입액을 제외한 매입대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고, 청구인 계좌내역상 OOO에 대한 현금결제일자에 해당하는 현금인출내역이 없으며, 입금표상 쟁점매출처로부터의 매출대금 수금일자 및 금액이 쟁점매입처의 매입대금 지급내역과 일치하나 타 매입처에 대하여는 소액의 매입대금도 계좌이체를 통해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거래처별계정별원장에는 입금표로 지급받은 현금수금내역이 기록되어있지 않고, OOO가 제출한 입금표는 “공급자 보관용”이 아닌 “공급받는 자 보관용”으로 증빙 조작혐의가 있는 점, OOO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OOO은 “공급받는 자”가 쟁점매출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분리․독립하였고, 결제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므로 수정신고한다고 소명하였으나, 쟁점매출처와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이 일치하며,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이 세금계산서 발행착오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제내역이 불분명하고, 제시된 증빙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2011.11.)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OO) (나) 쟁점매출액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출처는 2010.10.31. 사업부진을 사유로 자진 신고 폐업한 업체로서 연락두절로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백만원에 대한 소명을 받지못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바, 쟁점매출처에 계좌입금한 OOO백만원을 제외한 쟁점매출액(입금표 제출분)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명백한 증빙이 없고, 쟁점매출처는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자료상행위로 기 고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다) 쟁점매입액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거래처인 OOO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대금 결제는 대부분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외 별도로 입금표(현금)를 제출한 쟁점①매입액은 거래대금지급에 대한 명백한 증빙이 없고, 대부분의 거래가 계좌를 통해 결제되는 상황에서 고액의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3) 쟁점매출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매출처는 OOO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7.12.～2010.8.20.의 기간중 2008.1.1.～2009.12.31. 기간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 OOO)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으며, 2013.3.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퇴사후 바로 앞 매장에서 컴퓨터부품 도매업을 시작하였는데, 쟁점매출처가 세무조사를 받고있다는 소문이 OOO에 돌아 컴퓨터부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이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판매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청구인 매장의 바로 앞 매장으로 은행보다 훨씬 가까워 컴퓨터부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을 수령하여 매입처에 지급하였으며, 당시 쟁점매출처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게 가공매출할 이유가 없고, 당시 OOO는 계좌입금이외에 현금거래시 입금표를 발행하여 매입․매출처 양쪽이 보관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다. (가) 사실확인서(OOO, 2012.5.15.)를 보면, 2009년말 쟁점매출처가 세무조사로 부도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있어 현금거래만 하던 도중 쟁점매출처에서 근무하던 청구인이 독립하여 과거 쟁점매출처의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전자상가의 관행상 배달사원을 통해 대금을 일부 지급받았고, OOO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할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소명서를 받고서야 OOO가 판매한 물품이 청구인을 통해 쟁점매출처에 재판매된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기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내역 장부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와의 총 거래가액 OOO천원 중 입금표 제시분 OOO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거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쟁점매출처가 청구인 사업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물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로서 OOOOOO의 관행상 배달사원을 통해 대금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OOO의 확인서가 제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