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가 경료된 것을 13년 후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상속등기가 잘못되어 정산차원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상속등기가 경료된 것을 13년 후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상속등기가 잘못되어 정산차원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1.16. 청구인 남OO에게 한 2010.5.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서OO의 진료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 중 2009.5.11. OOO원과 2009.9.4. OOO원 등 남OO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남OO과 남△△의 예금계좌에서 각각 출금하여 OOO동 교회에 피상속인 명의로 먼저 기부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다.
(2) 2010.5.7. 남OO 계좌에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OOO도 OOO시 OOO구 OOO동에서 △△△구 △△△동으로 이사하게 되어 살림장만을 하라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준 금액 및 피상속인의 의료비 일부를 청구인들이 지출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다.
(3) 2009.2.13. OOO원, 2010.2.11. OOO원, 2010.5.7. OOO원, 2010.2.12.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은 1996년 부친사망 후 상속인들 간에 상속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상속인들의 상속분할 협의 내용과 다르게 모친(피상속인)의 상속분이 더 많게 등기되어, 그 차액을 13년 뒤인 2009년 1월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은 후 돌려받은 금액이므로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다.
(1) 남 OO 계좌에서 2009년 2월 OOO원과 남OO의 계좌에서 2009년 4월 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교회에 기부한 후 남OO이 수개월 뒤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뒤가 맞지 않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짜맞추기식의 주장에 불과하다.
(2) 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집에 부모가 OOO원 이상의 살림비용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봄이 정당하고, 병원비를 1년간 36회에 걸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13년 전에 상속등기가 경료된 것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상속등기가 잘못되어 정산차원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여회피를 위한 단순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996년에 사망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 4인이 OOO도 OOO시 OOO동 OOO-OO 외 여려 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았고, 2009년 1월 경 동 토지가 OO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으며, 피상속인은 수령액 OOO원 중 △△△원을 청구인 등 가족에게 사전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금융재산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재산 중 2억원은 OOO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로 OOO원(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경정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금액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먼저, 쟁점1금액은 청구인 남 OO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교회에 기부하고 돌려받은 금액으로, 남OO의 예금계좌에서 2009.2.25. OOO원을, 남OO 예금계좌에서 2009.4.10. OOO원을 출금하여 OOO원을 기부하였고, 그 후 피상속인이 2009.5.11. OOO원과 2009.9.4. OOO원 등 OOO원을 남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동 교회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과 위 출금 사실이 확인되는 남OO, 남△△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서OO(피상속인), 기부내용:종교기분금, 2009.2.1.~2009.12.31. 헌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2금액은 청구인 남OO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사관련 비용(전자제품 등 생활용품 구입비)과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OOO백화점의 제품 배달접수증, OOO의 매출전표(견적서), OO인테리어 외 계약서 2매, 남OO의 카드 매출내역조회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의료비 관련 영수증 남OO과 남OO의 카드사용내역확인서 및 남OO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은 남OO, 피상속인, 남OO 3인이고, 2010.5.19. 현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2금액 OOO원의 내역을 보면, 남OO이 2010.4.2.~2010.5.15. OOO백화점 등에서 생활용품 등 구입에 사용한 OOO원과 2009.1.7.~2010.5.11. OOO병원 등에서 36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지급한 피상속인의 진료비 OOO원 및 기타 이사비용 OOO원 등이며, 남OO과 남OO의 카드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진료비의 대부분을 남OO이 카드로 지불하였고, 일부는 현금 및 남OOO의 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3금액에 대하여는 1996년 피상속인의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하고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피상속인들과 남OO의 경우 협의내용과 등기상에 차이가 있어 보상금 수령 후에 정산한 것으로, 상속 협의 내역을 기록한 메모장에는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OO 토지에 대하여 모친(피상속인), 남OO(청구인) 명의 등기 (3:7)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토지등기부등본상에는 피상속인과 남OOO가 동일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위 토지의 보상금액으로 피상속인과 남OO가 동일하게 각각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상속분할 협의 내용(피상속인과 남OO 3:7)대로 하면 피상속인이 OOO원, 남OO가 OOO원을 받아야 하므로 그 차액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남OO가 정산금으로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쟁점1금액(OOO원)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교회 헌금을 대신 납부하고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교회 헌금액 OOO원과 청구인 남OO이 돌려받은 위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서 교회에 헌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교회 헌금액 중 OOO원은 남OO의 출금액임에도 남OO에게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쟁점2금액(OOO원)의 경우, 청구인 남OO은 피상속인이 이사비용과 진료비 등으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진료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은 남OO이 가전제품 등 구입 및 기타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인바, 피상속인이 사망(2010.5.10.)한 이후인 2010.5.17. 청구인세대가 현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동 금액을 살림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피상속인의 진료비 OOO원의 경우,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로서 일부 현금지급 및 남△△의 카드지급 금액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금액이 남OO의 카드로 지불된 것으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2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쟁점3금액(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등기의 차이로 인하여 돌려받은 정산금(OOO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13년이 지나서 상속협의 내용과 달리 등기되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정산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위 금액 중 OOO원은 남OO가 아닌 남△△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