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SICAV는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등에서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송달서를 보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2.1.6. 청구법인의 직원 박선영에게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2.1.6.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108일이 경과한 2012.4.2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