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말소는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1999.6.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을 운영하여 왔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들(양OOO 외 3인)이 한 휴업신고, “ 임대인들이 2011.9.9.까지 6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소재 부동산을 2011.9.9.까지 임대인들에게 명도”하는 내용의 OOO법원 조정조서,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및 그 밖의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 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1.8.3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4. 이의신청(처분청은 폐업일자를 2011.9.9.로 정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을 거쳐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는 실제로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업 재개의사가 없는 경우에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 부실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라는 전통 한식 브랜드를 지켜내고, 영업을 재개하고자 시설물과 인적자원을 보유중이며, 영업장소를 물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처분청에 휴업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과는 무관한 임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통지나 연락없이 곧바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임대인들이 2011.9.1.부터 60일간의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9.9.까지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의 명도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1.8.31. 영업이 종료됨을 공지하고 있었고,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2011.8.31.까지만 발생하였으며, 2011.9.16.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은 폐문상태에 있었고, 이후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이 개업을 준비중에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말소】① 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 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대인들이 2011.8.31. 처분청에 제출한 휴업신고서에는 기간이 2011.9.1.～2011.10.31., 사유가 보수라고 되어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2011.8.31.까지 발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된다.

(3) 원고가 양OOO 외 3인(임대인들), 피고가 청구인인 OOO법원 제17민사부 조정조서(2011.6.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인들이 청구인에게 2011.9.9.까지 OOO원(보증금 OOO원과 별지목록 기재 건물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 임대인들 소유임을 확인하고, 2011.9.9.까지 명도한다. (나) (기초사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증․개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매매대금으로 OOO원 상당을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건물 매매대금 OOO원으로 조정되었다.

(4) 청구인이 2011.9.9. 작성한 영수증에는 “OOO원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사업장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OOO 삼성점은 8월 31일로 영업이 종료됨”이라는 내용이 게시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인 바, 심리자료로 제출된 OOO법원의 조정조서, 임대인들의 휴업신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 인터넷 홈페이지의 영업종료 안내,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쟁점사업장 폐문상태,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 개업 준비중) 및 청구인이 사업을 재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5, 2010.2.22.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