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로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가. 청구인은 1999.6.5. OOO 대지 1,083㎡ 및 지상건물 110.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1.4. 수용으로 인하여 국토해양부에 양도하고, 2012.1.31. 기타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필요경비 중 증빙불비분 OOO원(취득세․등록세OOO원 제외)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7.9.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 산정서(지장물) 내역에 포함된 배수로시설, 마당석분 및 자갈, 마당콘크리트, 관정, 연못의 손실보상금(이하 “쟁점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손실보상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필요경비의 내역은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배수로시설 OOO원, 마당석분 및 자갈 OOO원, 마당콘크리트 OOO원, 관정OOO원, 연못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위 필요경비의 내역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배수로시설, 마당석분 및 자갈, 마당콘크리트, 관정, 연못에 대한 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청구인에게 보상한 손실보상금 산정서(지장물)의 손실보상금 내역과 일치한다.

(3) 청구인은 쟁점손실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수로시설, 마당석분 및 자갈, 마당콘크리트, 관정, 연못 등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에 대한 증빙이나 이를 언제 설치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4) 살피건대, 쟁점손실보상금은 배수로시설, 마당석분 및 자갈, 마당콘크리트, 관정, 연못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 있다면 그 설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손실보상금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