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조성된 가공경비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출자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한바, OOO은 2006.11.30. 거래처 이OOO(상호: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 법인세 신고시에 가공경비 처리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OOO의 임원인 청구인, 대표이사 권OOO, 감사 신OOO가 OOO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권OOO 및 신OOO에게 OOO 출자지분에 따라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2.4.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 이의신청을 거쳐 201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6년 11월 쟁점가공세금계산서로 유출된 가공비용 OOO원에 대하여, OOO 등과 새로운 거래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구인 등 OOO의 출자 임원이 OOO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가공매입에 따른 자금 OOO원은 2006.12.27. 및 2006.12.28. OOO 통장에서 OOO 대표이사 신OOO의 처 및 처제에게 입금된바, OOO의 증자는 2006.11.28.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위 자금 OOO원이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오류이고, 또한, 2006.11.28. OOO의 증자목적도 OOO 등과 새로운 거래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입을 위해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다. 가공매입으로 유출된 자금의 사용용도는 2006년 12월 신OOO에게 특허권 매입대금으로 OOO원, 2007년 2월 토지판매업자에게 매입수수료로 OOO원, 2007년 1월～2008년 5월 권OOO에게 이자로 OOO원, 2008년 5월 권OOO에게 가수금반제 및 임금명목으로 OOO원, 합계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신OOO, 권OOO과 안분하여 상여로 처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자본금 증자는 2006.11.28. 완료되었고,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자금이 형성된 시기는 증자일 이후인 2006.12.27. 및 2006.12.28.이므로 과세관청이 판단한 상기 자금이 각 주주임원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소득처분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상기 자금을 각 주주들의 증자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고 각 주주임원들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그 당시 OOO의 대표이사 권OOO이 각 주주가 주금의 납입 없이 증자에 참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당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돈을 되돌려 받은 과정에 대한 금융거래 내용 등을 정황증거로 판단한 것이다.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OOO의 각 주주가 공부상 증자일인 2006.9.21. OOO원, 2006.10.25. OOO원, 2006.11.28. OOO원의 주금을 실제 납입하고 그 돈으로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OOO이 당초부터 OOO 등과 새로운 거래를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증자가 필요했으며,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법인자금을 각 주주가 가지급금 형식으로 일시융통하는 방법으로 자본금만 증가시켰지 실제 법인에 각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후에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가 우회하여 그 돈을 회사로 입금시키고 각 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하였던 것으로 그 당시 회계처리내용 및 대표자 권OOO으로부터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인과 권OOO, 신OOO간의 기업자금 횡령혐의에 대한 상호간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3월 OOO지방검찰청에서의 조사내용에서도 위 3인이 증자자금 마련을 위해서 위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등이 실제 본인들의 돈으로 주금납입한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성된 가공경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6월 개업하여 2010년 5월 폐업한 OOO(제조업, 공작기계)의 이사로 재직한바, 청구인은 OOO 주식 40만주, 대표이사 권OOO은 OOO 주식 40만주, 감사 신OOO는 OOO 주식 10만주를 각각 소유하였고, OOO의 증자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2) OOO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OOO(상호 OOO)로부터 작성일 2006.11.30.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조사청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한바, 권OOO의 전말서(2011.6.7.)에 의하면 권OOO은 ‘기존 거래처 외에 OOO과 새로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를 늘려야 했고 그 수단으로 기존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규모를 늘리려는 과정에서 증자자금 조달을 위해서 편법으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OOO 대표 이OOO에게 부탁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1매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당해 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2006.12.27. OOO원을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돈을 당시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던 김OOO(신OOO의 처)의 통장으로 2006.12.28. 3차례에 걸쳐OOO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592-22-007××××)상으로 2006.12.27. OOO에서 이OOO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2006.12.28. 이OOO의 계좌에서 김OOO(신OOO의 처), 김OOO(신OOO의 처제)으로 합계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OOO원이 창구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권OOO, 신OOO를 횡령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OOO지검 2010형제13942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신OOO, 권OOO은 피의자신문 당시 ‘OOO의 실대표인 청구인과 합의하여 OOO을 협력회사에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증자를 위해 위와 같은 자금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의 실대표가 아니고, 자금관리는 권OOO과 신OOO가 하여 자본금 증자 및 자금거래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아래 <표2>과 같은 OOO의 계정원장(계정과목: 주임종 단기대여)이 편철되어 있는바, OOO의 2006.11. 28. 유상증자 무렵인 2006.11.27.～2006.11.30. OOO의 임원에게 OOO원의 대여금이 지급되었고, 이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2006.12.28. OOO의 임원이 OOO원의 대여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O) (4) 청구인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가공경비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사용되었으나 2008.9.1. OOO에서 퇴사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OOO은 OOO 등과 새로운 거래를 위해 증자를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입을 위해 OOO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증자를 하였으며 증자와 동시에 2006.11.30.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 소재 부동산 약 15,000평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OOO의 회생신청서(2009년 6월)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OOO OOO OO OO (OO: O) (5)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가공경비는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이 사용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출자임원들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도에 따라 가공경비 OOO원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반면, OOO세무서장의 조사과정 및 피의자 신문조서(OOO지검 2010형제13942호)상으로 권OOO과 신OOO가 ‘OOO의 증자자금 조달을 위해서 편법으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OOO 대표 이OOO에게 부탁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고,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금원 OOO원을 이OOO에게 송금한 후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이OOO이 확인하는 점, 피의자 신문조서에 편철된 OOO의 계정원장에 의하면, OOO의 2006.11.28. 유상증자 무렵인 2006.11.27.～2006.11.30. OOO의 임원인 청구인, 권OOO 및 신OOO에게 OOO원의 대여금이 지급되었고, 이후 이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2006.12.28.경 OOO의 임원이 OOO원의 대여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의 증자자금 조달을 위해서 편법으로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권OOO, 신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가공비용이 청구인을 포함한 OOO 임원에 의하여 OOO 증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