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9.3.31.부터 OOO를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 위장매입자료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2.7.2.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해 OOO의 사업개시 이전에 경상북도 OOO에 소재하는 OOO를 2005년 3월부터 운영한 주유소업 유경험자로서 출하전표의 진위여부 등을 식별할 상당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유통과정의 불투명성을 인지하고서도 고정거래처가 아님에도 거래처들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이OOO의 실제 근무처 등을 확인없이 이OOO의 말에만 의존하여 당해 유류의 정당성 여부 및 유류저장고의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출하전표에 공급정유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쟁점매입처와는 전화상으로 매입주문을 하고 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3.31.부터 경상남도 OOO에서 OOO를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유류공급내역과 대금결제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증빙,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 외에 거래를 증명하는 기타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이라는 이OOO가 찾아와 거래를 제안하여 거래를 개시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쟁점매입처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의문없이 계속 거래하면서 이OOO의 명함 외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두었으나 유류 매입당시에만 기록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장 등의 실지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매입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정상사업자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 또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도 쟁점매입처의 저유소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부장이라고 자칭한 이OOO의 말만 믿고 청구인이 주 매입처에 비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점,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인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선의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