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가 사실상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청구인의 경작 사실 및 농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2.2.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25,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91,26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시 ○○면 ○○리 000 전 595㎡에 대한 경작 사실 및 농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가. 청구인의 2000.3.28. 경상남도 ○○시 ○○면 ○○리 000 전 812㎡(이하 “종전농지”라 한다), 2000.4.8. 같은 곳 000 대 350㎡ 및 2000.3.28. 같은 곳 000 전 1,150㎡(종전농지와 위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고 2009.4.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전체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면서 2009.4.10. 전체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783,482,020원(종전농지 해당분은 223,104,730원)을 수령하였다. 2009.6.23.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조세감면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서 2010.3.29. 경상남도 ○○시 ○○면 ○○리 000 전 59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000 전 56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 종전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② 경작을 위한 개간행위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고 2012.2.15.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을 하기 위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2010.6.23. 경계복원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쟁점토지는 상당기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지름 10~30㎝의 수목이 자라고 있었으나 관계법령상 함부로 벌목을 할 수는 없어 적절한 농사로 더덕과 도라지를 놓고 숙고하다가 더덕이 적절한 농사라고 판단되어 2011.2.23. 경상남도 ○○시 ○○동 000 소재 ○○농산농약사에서 더덕씨앗을 구입하여 같은 해 3월 경 쟁점토지에 직파(모를 길러 옮겨 심지 않고 논밭에 씨앗을 직접 뿌림)하였다. 청구인은 학창시절부터 농업에 관심이 많았고 농지가 수용되기까지 수십년간 재촌하며 자경하여 농사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많았지만 더덕재배는 처음인지라 인터넷을 통해 더덕재배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수집하는 등 더덕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경험부족과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정상 생육에 실패하고 수확을 하지는 못하였고 이후 더덕 재배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더덕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벌목과 간벌을 하고 노력한 결과 2012년 봄에 다시 직파한 더덕씨앗이 2012년 4월 싹을 틔워 잘 자라고 있는 중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을 것이라면 467,500원을 들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에게 더덕씨앗을 판매한 ○○농산농약사 대표 박○○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더덕 영농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는 인근토지 경작자인 허○○의 경작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확인된다. 2011년 파종한 더덕이 생육에 실패하여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더덕의 파종사실이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영농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바, 경계복원측량, 더덕재배기술 습득 등 영농준비 및 파종, 그리고 경험부족에 따른 실패도 영농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토감면은 종전농지의 양도 후 1년(수용의 경우 2년) 안에 대토농지의 취득 및 3년 이상 경작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즉시 또는 종전농지의 양도 후 1년 또는 2년(수용의 경우) 안에 경작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법정기간 안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준비를 거쳐 상당한 기간 안에 영농을 시작하여 3년 이상 경작하면 대토감면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토감면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사실, 더덕재배기술을 습득한 사실, 2012년 4월 현재 더덕 재배에 적합한 정도로 벌목을 실시하거나 개간하고 비료를 살포한 사실 및 더덕이 발아하여 생육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토감면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쟁점①토지의 면적(595㎡)만 해도 양도한 토지 면적(812㎡)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쟁점②토지의 영농현황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은 무의미한 주장이다. 그리고 처분청 의견 중 ① 수목의 전지 여부, ② 취득시 현장 답사 여부, ③ 감정평가서상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로서 진입도로 여부, ④ 지지대 설치 흔적 여부 ⑤ 밭고랑 여부, ⑥ 멧돼지 등 산짐승에 대한 대비 여부 등은 청구인의 더덕 영농이 인정되면 모두 소용없는 주장이다. 더구나 처분청의 위 주장들은 이제 막 더덕 영농을 시작하고 있는 청구인의 영농의 효율성이나 성과에까지 관여하여 대토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처분청 스스로 이 건 과세에 부당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재차 현장 확인에서 벌목이 완료된 사실, 20그루의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는 사실, 더덕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사실, 농작물(고추, 가지, 호박)이 재배되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장 확인 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을 때, 현장 확인을 한 공무원 스스로도 “울타리 밖에서 보았기 때문에 매실나무를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1.11.14.~2011.11.18.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쟁점①토지는 약 45도의 경사지와 약간의 평지로 구성된 부정형 토지이며, 쟁점②토지는 계곡을 따라 길게 위치한 약 30도의 경사지로 쟁점토지는 1.5m~2m 간격으로 지름 10㎝~30㎝ 정도의 소나무와 참나무 등이 광범위하게 자생하고 있고 영농이나 수목의 전지등 농지로 가꾸어 온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사전 현장답사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간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2011년 3월 하순경 더덕을 직파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더덕줄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더덕재배를 위한 넝쿨식물의 지지대 설치 흔적이나 밭고랑 등의 개간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산림이 울창하고 가파른 임야라 더덕의 생장 조건의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의경매(울산지방법원 2009타경14205)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현장확인 시 진입도로가 없었고 그나마 겨울철이라 진입이 가능하였으며 여름철에는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는 맹지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후 재차 쟁점토지를 현장확인 한 바, 쟁점①토지는 토지 서쪽하단부 평지부분 약 49㎡에 길이 약 10m 폭 약 1m의 검은색 농업용 비닐로 도포되어 있고 호박구덩이로 추정되는 것이 1곳 있으며 서쪽 상단부 약 66㎡ 정도 벌목의 흔적은 있으나 기타 대부분(쟁점①토지의 1/3이상)은 임야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쟁점②토지는 초입부터 수목이 우거져 근접할 수 없는 상태의 임야로 확인되었다. 인근 거주 토지경작자 허○○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11년 봄경 쟁점①토지 주 일부분에 더덕씨앗을 뿌렸으나 수확하지 못하였고 쟁점②토지는 아는 바가 없으며, 쟁점토지는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이나 이에 대한 예방책은 없었고 고랑이나 지지대의 설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1996.2.21. 설립하여 현재까지도 사업 중인 2010년도 수입금액 44억원 규모의 아스콘 제조업체인 부산광역시 ○○구 ○○동 000 소재 ○○아스콘(주)의 대표이사(최대주주 49.5%)와 부산광역시 ○○구 ○○동 000 소재 ○○아스콘사업협동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점 등 청구인이 1/2이상의 자기노동력을 투이바여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의 규정은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의적으로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재촌자경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시점부터 심판청구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을 주장한 바, 심판청구 단계에서 쟁점①토지만으로 처분청의 과세 정당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청구인의 당초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된다.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토지의 면적(595㎡)이 종전농지 면적(812㎡)의 2분의 1이상으로서 조세감면특례제한법상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영농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심리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에서는 쟁점①토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리하기로 한다.

(2)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대토농지로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현지확인 복명서(2011년 11월),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4월, 자경사실 인정됨), 현지확인 당시의 찍은 쟁점토지 사진 및 문답서(2011년 11월)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재배작물이 과수이고 경작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면사무소의 경작사실조사서(2012.5.8.), 경계복원측량 세금계산서(2010.6.23., 대한지적공사 ○○시지사),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지목이 “전”으로 기재됨), 경작 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청구인에게 더덕 외 3종을 판매(8만원)하였다고 기재된 ○○농약종묘사 대표 박○○의 확인서 및 영수증(2011.2.23.), 인근 주민 허○○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더덕 생육 사진 ․ 벌목 완료 사진 ․ 매실나무 사진 ․ 쟁점①토지에서 농사짓는 모습을 찍은 사진 ․ 농작물(고추, 가지 및 호박) 재배 사진, 농촌생활에 흥미가 많고 장차 훌륭한 농촌지도자가 될 소질이 있다고 기재된 청구인의 생활기록부(○○고등학교)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에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 제1호에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12.7.18.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종전농지가 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경계측량을 하는데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더덕을 재배하였지만 초기에는 발아 중 많은 강우량 등으로 실패하였다. 그리고 ○○아스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지만 관급공사가 있을 때만 관여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농사와 병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더덕은 수분이 조금 있는 반 음지가 좋고 한꺼번에 쟁점토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면 산림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점진적으로 벌목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 진술을 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대토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쟁점①토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는 점, ○○면사무소 직원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도 다년생 농작물인 더덕이 심어진 농지로 보이는 점,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는 점, 인근주민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경계복원측량, 더덕재배기술 습득 등 영농준비 및 파종, 그리고 경험부족에 따른 실패도 영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농사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1년 봄부터 지금까지 틈나는 대로 쟁점토지를 본래 용도인 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벌목, 개간, 비료 살포, 더덕씨앗 파종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 대토 전 ․ 후 모두 근로소득자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종전농지에 대한 경작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음이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근무하는 곳의 관급공사가 있을 때만 회사일에 관여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농사와 병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 이 건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음을 이유로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여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으나 비교적 관리가 쉬운 더덕을 재배하는데에 큰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①토지의 사진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①토지 취득 후 초기 더덕 발아 중 많은 강수량 및 더덕의 특성 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이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벌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3월 더덕을 직파하여 생육에 실패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작사실 및 농지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