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사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대가 전체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3.11.24. OOOOO OO 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장판, 벽지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1.9.2. 폐업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공급대가 OOO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보고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채택분 2010년 제1기 OOO원(공급대가), 2010년 제2기 OOO원(공급대가)을 제외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1.10.5.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운 것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벽지, 장판을 판매하는 OOO을 운영하다가 2011년에 폐업하고 현재는 막노동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벽지 장판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시작 전에 기능공들의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야 하고 그 인건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공사금액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에서 재료비 50%, 인건비 30%를 지급하고 나면 차액 20%가 사업소득금액이 되므로 그 차액 20%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현장확인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공급대가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감액된 공급대가를 제외한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공사비 매출누락금액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차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공급대가 2010.1기 OOO원이 각각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벽지, 장판을 판매하는 OOO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벽지 장판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능공들의 인건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공사금액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에서 재료비 50%, 인건비 30%를 지급하고 남은 차액 20%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련법령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사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등에 입금된 공급대가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