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허위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기부금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주)○○○○○에 재직 중 ○○광역시 ○○구 ○동 산○○○소재 ○○사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3,18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사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한 혐의로 2011.12.19.부터 2012.4.10.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근거가 되는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기 및 전산대장’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지 않고 종무소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기부일자, 내역, 금액 등을 임의로 작성해 둔 기부금영수증 양식에 일련번호·인적사항·발급일자만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2006년부터 2010년가지 총 13,576매, 42,475백만원 상당액의 허위기부금영수증을 근로자 13,303명에게 발급하여 동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공모한 사실을 적발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기부금영수증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2.8.1. 청구인에게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93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년 근무 당시 약 20여개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동지구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사의 신도임을 알고 ○○사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3,000,000원을 실제 기부하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회에 3,00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쟁점기부금영수증의 기부내용은 2007.2.11.부터 정초, 일년기도/대중공양물 등 5회 걸쳐 총 3,18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조사관청에서 조사과정에 확인된 허위기부금영수증의 형태와 일치하고, 또한 (주)○○○○○의 직원인 청구인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개인의 금전을 ○○사에 기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법인의 자금으로 기부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이치에 맞다 할 것이므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기부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11. 정초, 일년기도/대중공양물 420,000원, 2007.5.10.초파일년등불사/ 떡, 과일공양 550,000원, 2007.8.15. 백중불사/위패봉안/대중공양 460,000원, 2007.10.10. 삼존불봉안동참/복장물 1,300,000원, 2007.11.18. 년말불우이웃돕기(공양미)/동지기도/찹쌀, 팥 450,000원이 기재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 주지 권○○은 2005년에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 혐의로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징역(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다. (나) ○○사는 인별·연도별 실제 기부내역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근거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에 ○○사 내 종무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접수처를 만들고 근로자 등이 직접 사찰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인적사항과 발급요구액을 물어본 뒤 발행대가성 금액을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후 종무소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기부일자, 내역, 금액 등을 임의로 작성해 둔 기부금영수증 양식에 발급일련번호·인적사항·발급일자만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대량 발행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에 1회에 걸쳐 3,000,000원을 기부하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의 주지 권○○이 ○○사에서 발행한 기부금 내역과 금액은 모두 실제 기부내역과 관계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발행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사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으며, 쟁점기부금 영수증 내역이 불사대장이나, ○○사의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1회에 걸쳐 3,000,000원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기부금영수증에는 5회에 걸쳐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부금영수증은 청구인이 실제로 기부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에 의한 기부금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