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O 답 2,54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취득시기: 등기 접수일 1995.3.22.)을 산정하여 2007.1.17. 해당 양 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5.3.22.)이 아닌 등기원인일 (1975.3.2.)로 보고,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OOO으로 보아 2012.5.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5.3.2.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1995.3.2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특별조치법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간이절차에 의하여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간의절차법으로, 등기절차의 편의상 매매원인일자를 기재한 것일 뿐,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실제취득일자라고 확인할 수 없는바(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1984.12.31. 이전 취득의 경우도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985.1.1.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의제취득일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결정은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의 일반원칙에 맞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은 등기절차나 원인이 부적합하지 않는 이상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OOO,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인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에 매매일자가 1975.3.2.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1975.3.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달리 등기절차나 원인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점,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되게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인 점 등으로 볼 때, 동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농지위원의 보증서, 확인서 등에 명시된 취득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토지대장상 쟁점토지를 OOO 외 6인이 1949.3.10. 취득하였고 1975.4.17.자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토지대장상 전 소유자는 OOO이나 확인서상 전 소유자가 OOO 외 8인(모두 OOO이며 종중원인 것으로 추정됨)으로 되어 있어 토지대장상 전 소유자 OOO는 종중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OOO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실소유자인 청구인(종중) 명의로 1995.3.22.자에 환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이 법은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된 것)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에는 OOO 외 8명이 1949.3.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현 등기부에는 쟁점토지가 1995.3.22. 공유자전원의지분전부이전을 등기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원인은 1975.3.2. 매매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대장에는 쟁점토지대장의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란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49.3.10. OOO 외 6인에게로, 1975.4.17. OOO에게로, 1995.3.22.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이 1994.12.22. OOO에게 신청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5.3.2.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OOO가 동 사실을 확인하여 1995.3.6. 확인서OOO를 발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확인서 발급신청시 제출한 보증서에는 보증인인 OOO이 청구인이 1975.3.2.부터 쟁점토지를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하고 있다.

(5) 쟁점토지 양도 관련 문중결의(2006.12.4.)내역에는 종중원 14명이 쟁점토지를 OOO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이 1994.12.22. OOO에게 신청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5.3.2.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OOO가 동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서OOO를 발급한 점, 청구인이 확인서 발급신청시 제출한 보증서에 청구인이 1975.3.2.부터 쟁점토지를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인들이 연대보증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대장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49.3.10. OOO 외 6인에게로, 1975.4.17. OOO에게로, 1995.3.22.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오래 전부터 여러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5.3.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