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11.6.30. OOO(주)로부터 용달차량을 구입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라 한다)을 수취하고, 2011.7.6.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12.1.30.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2.20.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용달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7.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1.6.30. OOO(주)로부터 용달용 차량을 미소금융을 통하여 구입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차량구입 당시 OOO(주) 판매직원으로부터 차량출고일 익월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생업에 얽매여 익월 10일(2011.7.10.)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못하였으나, 쟁점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근거하여 2011.7.10.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가. 쟁 점 쟁점영수증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주)로부터 포터2 차량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영수증(2011.6.30.)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업자등록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수업/개인용달업으로 2011.7.5. 개업하고, 2011.7.6.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OOO)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영수증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2012.1.30.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2.20. 이를 거부하였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으며, 재화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거래일자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