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포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1981.2.12. 개업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정액사납금을 근거로 계산한 운송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1월～2월 실시한 전액관리제에 의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 OOO원 등 과소신고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2011.10.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농어촌특별세 포함) 2010사업연도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대구지역 택시회사의 대다수가 국토해양부에서 지시하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택시가 매일 회사에 들어오면서 타코메타를 찍으면 외형매출액수가 정액제입금방식 보다는 많은 것이 일반적이나, 현실적인 사정(실제 수입금액 파악곤란, 매일 수입금액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기사의 사정, 그에 따른 계약시 정액제 약정․실시) 때문에 매일 일정한 액수의 입금을 받는 정액제를 전제로 신고하고, 세무관서에서도 그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법인만 정액제입금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 다른 회사에서 체크하지 아니하는 타코메타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것이므로 기존 회사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2010.12월 처분청으로부터 장기성실납세법인으로 인정되어 5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을 고소․고발한 매우 악질적인 상습전문고발꾼(서OOO) 때문에 갑작스런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심각한 어려움에 시달리는 택시회사에 상습고발꾼에 의한 고발사건으로 추가세금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관리방식은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입금받는 전액관리제와 약정사납금만 입금하면 나머지는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정액입금제로 나누어지며, 청구법인의 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1～2월 전액관리제로 관리하면도 신고시에는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정액사납금 초과액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관련 해석사례 및 심판결정례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 또는 결정해서 동 금액을 택시회사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택시회사를 그러한 방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장기성실법인으로 인정되어 5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탈세제보 등에 의하여 탈루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대기간 중에라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장기성실법인 통지서에서도 안내되어 있으므로 다른 택시회사와의 형평성, 장기성실법인 선정 등을 이유로 하여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 가. 쟁 점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액입금제를 택하고 있는 다른 택시회사와의 형평성 및 장기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되어 5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2011.7.28.), 2010년 월별 입금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부가가치세․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정액사납금만을 입금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해 왔는바,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일일수입금액이 정액입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본인들이 가져가고[세무관서에서 전액관리제에 의한 과세시 차액 상당액은 택시회사의 손금(급여)에 산입된다], 미달하면 본인들이 충당하여 입금하게 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0.1월～2월 운송수입금 전액(=타코메타기 금액)을 입금 받는 방식(전액관리제)을 채택하였으나 기존의 정액입금제 방식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0.1～2월을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고 관련하여 택시기사들의 추가 급여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였음에도 대리인의 착오로 정액사납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실제 운송수입금액이 확인되는 기간(2010.1월～2010.2월)은 그 금액으로 나머지 기간은 정액사납금을 운송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였던바, 2010.1기 예정기간 운송수입금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이 증가(실제 운송수입금으로 계산)하였고, 2010.1기 확정신고분도 OOO원이 증가(사납금 금액 오류) 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12월 ‘장기성실법인’으로 인정되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5년 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당시 국세청 훈령성실납세자관리규정(훈령 제1867호)은 훈장 수상 납세자 등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우대하지만(제4조),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거나 정보자료(자체 및 외부)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우대혜택을 배제(제5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정액사납금을 초과하여 확인되는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러한 방식에 의한 과세가 다른 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에서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및법인세법제15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에 따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및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과세표준과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므로(조심 2009서4195, 2010.2.16.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 그러한 과세표준 및 익금의 산정이 정당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하여 다른 택시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을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