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 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08.5.29.), 등록현황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유자로서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에 따라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농지원부에서 쟁점농지 외 1필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경작구분’란에는 ‘자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OO의 사실확인서(2012.1.15., 이OO이 서명날인하였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 됨) 에서 이OO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동 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일부 품삯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주었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정OO의 확인서(2012.1.14., 정OO가 서명날인하였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에서 정 OO는 대체취득농지를 2011.4.25.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로부터 품삯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주었으며, 대체취득농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이OO의 실제 경작사실 확인 및 대질요청서(2012.1.25.)에서 이OO은 쟁점농지를 매입한 이후 청구인과 함께 자경 하였고, 2008년 1월부터는 청구인과 본인이 고령인 관계로 이OO의 농기구를 임차 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으며, 2011.3.21.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체취득농지를 취득한 후 정OO의 농기구를 임차하여 대체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그밖에 청구인은 쟁점농지․대체취득농지의 등기부등본, 쟁점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1.3.24.), 대체취득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2.3.14.), 청구인․이OO 청구인의 시어머니 임OO의 주민등록표 초본,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OO․시아버지인 이 OO의 제적등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OO도 OO시 OO동 OOO-OO 소재 토지의 등기부 등본, OO도 OO시 OO면 OO리 OO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 신토지 대장등록전환 지번 변경조서, OO도 OO시 OO동 OO 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OO도 OO시 OO동 OO 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영수증, 김 OO가 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인 간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2012.6.25.), OO 의료재단 OOOOOO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2012.7.28.) 등을 제출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과 이OO간의 문답서(2011.11.22., 세무공무원 및 이OO이 서명날인함)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이OO의 문답서(2011.11.22.) 주요내용 ․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노임을 받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작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경작하였음 ․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임차농지가 아니라 노임을 받고 경작하는 것이었으므로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은 쟁점농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수령하였음 ․ 쟁점농지의 노임은 일년동안 농사를 지어주고 매년 10월 중순에서 말경에 추곡수매가 끝나면 일시불로 현금수령 하였음 ․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줄 것을 요청받은 후 동사무소에서 농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비료 및 못자리 상토흙을 받아 4월 중에 농지 일부에 못자리를 만들어 20일 정도 재배한 후 5월 초 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앙기를 빌려 직접 이앙을 하였으며, 1년에 3번 정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약 살포기로 농약을 뿌리고, 10월 중순에서 말경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콤바인으로 벼를 추수하였음 ․ 농약 구입도 본인이 직접하였고, 노임을 받을 때 농약대금을 함께 청구하였음 ․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월 초에 벼를 이앙할 때 한번 정도 농지에 나와 일을 거들어 주었을 뿐 실제 농사일을 하지 않았음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의 관리도 본인이 직접하였음 ․ 2008년~2010년의 기간 동안 이앙할 때 일손을 거들어 주고 추수한 후 수매할 때 청구인을 만나 노임을 받았을 뿐 이외에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음 (나) 정OO의 확인서(2011.11.28., 정OO가 서명날인함)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정OO의 확인서(2011.11.22.) 주요내용 ․ 본인은 대체취득농지를 2011.4.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 이OO의 요청으로 2011년 동안 농지를 경작하였음 ․ 대체취득농지에서 겨울 동안 보리를 경작하여 2011.6.20. 이앙하였고, 본인 소유의 농지에 육모 장을 만들어 육모하였으며, 이앙하기 전 본인 소유의 트렉터로 로타리를 한 후 사위가 직접 이앙을 해주었고, 관련 비용을 수령하였음 ․ 농약은 이 OO 이 사다 주거나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본인 소유의 농약살포기로 살포하였고, 이 때 이 OO 과 청구인이 가끔 나온 적이 있으나, 농사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OO 과 상의 하였으며, 농약 살포 후 바로 노임을 수령하였음 ․ 대체취득농지는 본인 소유의 농지 옆에 위치하고 있어 계속하여 농지관리를 하였고, 추수시에도 이 OO의 요청으로 지인의 콤바인으로 추수를 하고, 추수한 벼를 정미소에 맡기는 일까지 마무 리한 후 이OO로부터 노임을 수령하였음 ․ 농사하는 기간 중 청구인을 만난 적은 몇 번 없으며, 대부분 이 OO과 농사일에 관하여 상의하 였음 (다) 청구인의 확인서(2011.11.29., 청구인이 서명날인함)에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와 농사일을 남편 이OO이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농사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동 농지의 양도도 이OO이 모두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의 주민등록 변경내역에 따르면, 이OO은 1999.2.1. OO시 OO구에 전입한 이후(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은 1999.12.31.) 2011.8.3. OO도 OO시 OO동 OOO-OO 1층으로 전입하기까지 2003.12.16.~2005.3.31.의 기간 동안 OO도 OO시 OO에 주민등록된 사실 외에는 OO시 또는 OO도에 주민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밖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통지서 등의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수령증(2011.11.1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1.11.30.), OO도 OO시 OO면 OO리 OO 소재 주택의 현장사진(2011.11.14.),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내역,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쌀직불금 신청내역(2008년~2010년) 등을 제출하였다. (3) 대체취득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체취득 농지를 2011.4.19. 정OO로부터 120,000,000원에 매입하였고(계약일은 2011.3.24.), 2012.3.16. 안OO에게 118,000,000원에 양도한 것(계약일은 2012.3.14)으로 나타 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12.5.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OO도 OO시 OO동 648-42 소재의 주택에 전입한 이후 쟁점농지 양도일인 2011.3.21.까지 계속하여 OO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11.4.19. 대체취득농지를 취득한 후 2012.1.5.부터는 OO 시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7.12.5.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인 2011.3.21.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과 이OO의 문답서(2011.11.22.)에서 이OO은 2008년~2010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요청으로 노임을 받으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경작기간 동안 청구 인은 벼 이앙시 일시적으로 농사일을 도왔을 뿐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정OO의 확인서(2011.11.28.)에서 정OO는 2011.4.19. 대체취득농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의 요청으로 노임을 받는 대가로 2011년 동 농지를 경작하였고, 이OO과 농사일을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대체취득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 또한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와 농사일을 이OO이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농사일에 관여 하지 않았으며, 쟁점농지의 양도도 이OO이 모두 처리하였음을 확인(2011.11.29.)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위의 답변서 및 확인서와 별도로 제출한 이OO 및 정OO의 확인서(작성일은 각각 2012.1.15., 2012.1.14.),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이OO의 실제경작 사실 확인 및 대질요청서, 김OO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동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대체취득농지의 취득일인 2011.4.19.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2.2.8. OO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12.3.16.에는 대체취득농지를 양도하였는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