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12관0034

[주 문]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주류 수입·판매회사로서 2008.11.10부터 2009.6.27까지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357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2011.11.10. 처분청에 “주세법 제21조에 의거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즉 수입가격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동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주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위법이다”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2.1.6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 뜻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2012.3.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주세법 제28조에 의하면,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규정되어 있으며,관세법 제4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규정되어 있다.

• 나. 한편,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따라서,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경정청구기간도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판단되는 바,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2008.11.10～2009.6.27)로부터 2년 이내(2010.11.10～2011.6.27)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2011.11.10.에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관34, 2012.5.8.,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