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51세대(세부내용은 <별지>와 같음,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 중 1/2은 2011.7.16.에 부과고지 하였고, 나머지 1/2인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세부내역은 <별지>와 같음)은 2011.9.26.에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7.19.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OOO와 분양대행 및 인수계약만 체결하고,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의 매도법인인 OOO는 2011.5.31.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분양금납부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2011.6.2.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2011.6.2.에 이루어졌음으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1.5.16. OOO와 이 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5.31. OOO로부터 잔금납부사실을 확인 받아 2011.6.1.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2011.6.2.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취득신고 위임장에 위임자를 청구법인으로 위임받는 자는 법무사 OOO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일자가 2011년 6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OO가 분양금납부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OOOOO(O)와 청구법인 간 2010.7.19.작성된 분양대행 및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OOO 소재 아파트 178세대 중 144세대에 대하여 분양대행 및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위의 분양대행 및 인수계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을은 2010.9.30.까지 갑에게 이 건 아파트 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건 아파트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야 하고, 다만, 2010.9.30.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의 해당 매매잔금 미납액은 2010.10.31.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는 2010.12.31.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분양대행 및 인수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갑은 을 또는 이 건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가 최초분양가의 60.2%를 입금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OOOOOOOO(O)와 청구법인은 2011.4.13.분양대행 및 인수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을은 2011.5.16까지 갑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11.6.1.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를 2011.5.31.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OOO가 발행한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101동 404호의 분양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납입일자는 20115.31., 약정금액 OOO, 선납할인금액 OOO, 실납입금액 OOO으로 되어 있고, 미납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의 취득세 신고서상 신고인은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법무사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취득신고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 6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 등을 법무사 OOO에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2011.6.1. 발행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2011.5.16.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5.31.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에서 열람한 이 건 아파트 중 제101동 404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는 2011.5.16. 매매를 원인으로 2011.6.2.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2011.5.31. 취득하여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의 규정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OOO, 사실상 소유자가 된 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1.5.3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취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2011.6.1. 발행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2011.5.16.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5.31.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자가 임의로 매수자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011.5.31.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2011년도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고지 내용(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