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교환차액을 수령한 경우 그 교환차액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처분청이 2011.8.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4.5. 청구인이 소유하는 OOO대398.2㎡ 및 그 지상 건물 287.04㎡(이하‘교환부동산’이라 한다)과 OOO이 소유하는 OOO 건물 84.49㎡(대지권 10630.08분의 59.548, 지분: 4분의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4.7.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1.4.8. 이를 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에서 기 신고납부한 가액OOO을 공제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2011.8.16.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교환계약체결시 교환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에는 처분청과 달리 이견이 없지만,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교환계약이 아닌 매매계약과 비교할 경우 동일한 부동산임에도 취득세 부과액이 달라지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므로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교환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지만, 민법 제596조와 제597조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환취득 또한 일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과 같이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교환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교환 부동산의 차액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높은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민법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4.5. 청구인이 소유하는 교환부동산과 OOO이 소유하는 쟁점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으로부터 교환차액OOO을 2011.5.20.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제출된 교환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교환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는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인 반면, OOO이 소유하는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이었다. (나)청구인은 2011.4.7.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1.4.8.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1.8.12.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1.8.9.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교환계약 체결시 교환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이 양도하는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교환계약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인 매매계약과 비교할 경우 동일한 부동산임에도 취득세 부과액이 달라지게 되어 모순이 초래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하는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교환하는 양 부동산의 차액을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교환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달리 이견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양도하는 부동산 가액이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보다 크므로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차액OOO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인인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교환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차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부동산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로 한정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인인 OOO으로부터 양도하는 교환부동산과 취득하는 쟁점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 부동산간 차액OOO만큼을 현금으로 정산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매도인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액 OOO은 청구인이 양도하는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청구인이 취득하는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차액분 만큼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볼 수 있고, 그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하는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차액분만큼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가격이 낮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현금(차액분)까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이어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