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한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었으나,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 개정되어2011.1.1.부터 시행되는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부칙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사항은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규정하는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신고납부한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에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대하여 불복청구를하여야 할 것이다. (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2011.8.5. OOO 외 3필지 토지 416.1㎡ 및지상건축물 1,504.39㎡ 취득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등을2011.9.9. 신고납부하고, 신고납부한행위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납부행위는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볼 수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불복대상 처분이 아닌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