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제119조 제3항 및 제123조,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OO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이 건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1.4.18. 청구인이수령한 사실이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OOOOOOOOOOOOOO(OO OOO)O에의하여확인되고, 납세고지서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7.25.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고지서수령일인2011.4.18.부터 90일 이내인 2011.7.18.(2011.7.17.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까지는불복청구를하여야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11.7.25. 심판청구를 한이상이 건 심판청구는불복 청구기간이 경과한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