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두6491, 2002.10.11.), 청구법인의 경우, 201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설계용역계약 체결)에 있을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중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 제6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3.29. 대통령령 제2276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2010.3.11.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김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사옥신축을 위하여 2010.12.21.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0.12.21.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고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2011.9.7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사옥신축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구)지방세법제27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바,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해 사옥신축을 준비하는 일련의 추진과정(설계 및 감리용역 등의 준비)도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5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피부양자의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관리,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에는 재산세 경감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된다 할 것(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같은 뜻)이고,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현실적으로 그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단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두6491, 2002.10.11.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옥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설계 및 감리용역 등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보유만 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가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