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1.7.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합계 OOO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비과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재산세를부과 하지아니한다. 제112조(재산세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5조(비과세)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①이 법,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등에 대한 특례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국세기본법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2.지방세특례제한법
(4) 공무원연금법(2011.8.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3.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또는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공무원연금법제2조에 따라 국가인 OOO이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공무원연금법제1조, 제4조, 제16조에 따라 OOO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즉, 급여의 지급,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그 밖의 OOO이 위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위탁한 공무원임대주택 사업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아파트를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라)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에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제하였으나, 2011.7.7.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특례 OOO, 같은 법 제14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을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에는 “공단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또는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정부조직법이 아닌 방송법(2000.1.12. 개정전)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OOO으로 본 판례가 있는 점,사단법인 OOO가 OOO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보관, 관리 및 경비, 부두내 질서유지와 청소 및 OOO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시책의 건의 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독관청의 감독아래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OOO OOOOOO,OOOOOOOOOO)이라는 판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지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합리적이고, 이 건 아파트를 공무원을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과세특례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특례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