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인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자(청구인의 남편)와 유치원의 운영자(청구인)가 다르고, 청구인의 남편이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 액을 포함한다)와 같은 법 제142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03.12.30.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보육시설인가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보육시설명칭: OOO 2) 보육시설의 장 및 그 대표자: OOO(청구인)
3. 개원일: 2004.7.14. (다) 처분청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의 소유자와 쟁점건물이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OOO의 운영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 시설 및 유치원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운영자가 각각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와 쟁점건물이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르다 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