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 일원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도 2년 이상 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4.1.OOO(토지: 876㎡, 건물: 84.2㎡, 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비과세신청을 하자 같은 날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 대한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2009.1.29. 수용되자 그 취득가액(220,3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가산세포함) 4,407,200(1,654,900)원, 농어촌특별세 606,200원 등록세 2,424,830원, 지방교육세 449,690원, 합계 9,542,520원을 2010.10.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함은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2008.4.1.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이로부터2년 이내인 2009.1.29. 구 대한주택공사에 이 건 부동산이 수용되었으므로 그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인2007.7.20.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 일원에 OOO개발계획이 승인OOO된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당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도2년 이상 그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