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으로부터 1매, 공급가액 OOO원 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주)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동 법인이 2007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주)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2011.8.8.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공거래분(OOO원)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종합소득세는 심판청구 후 결정취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주)OOO에 지급한OOO원은 정상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며 2011.9.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주)OOO의 대표이사 배OOO의 딸 전OOO는 (주)OOO의 패션사업부를 분리하여 2007.7.5. (주)OOO을 설립하였고, 두 회사를 배OOO 등 친족이 함께 운영함으로써 거래처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07.7.5. (주)OOO과 의류거래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OOO의 명의로 전OOO와 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뒤 전OOO가 제시한 국민은행 계좌(예금주 황보OOO)로 2007.7.6. 및 2007.7.9. 각각 OOO원 및 OOO원 입금 및 2007.7.10.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 바, (주)OOO의 제품을 받고 (주)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는 위장거래임을 인정하나, 2007.9.11. (주)OOO가 폐업한 이후에 (주)OOO과 실제 거래하면서 (주)OOO 계좌로 OOO원을 지급한 부분은 정상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대급지급내역, 약정서 등에 근거하여 조사한 결과, (주)OOO가 청구인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주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2007.9.11. (주)OOO가 폐업한 이후에도 재고상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주)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2009.1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주)OOO가 2007.9.1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재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지자 2007.12.31. (주)OOO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주)OOO의 제품을 판매하고 (주)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주)OOO의 운영자 황보OOO가 2007.7.6. 작성한 거래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약정서 하단에 수금통장으로 황보OOO의 OOO)가 기재되어 있다. (가) (주)OOO는 의류제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기로 한다. (나) 대금은 23,000pcs 기준으로 공급대가 OOO원으로 하고, 별도로 OOO원을 (주)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차용금 OOO원의 공제방법은 여름상품을 청구인이 판매한 대금에서 공제한다(위탁판매: 42% 마진).

(4)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에 (주)OOO 및 (주)OOO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한 후 (주)OOO로부터의 매입대금(공급대가) OOO원을 황보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 및 (주)OOO으로부터의 매입대금 OOO원을 (주)OOO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고 (주)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주)OOO으로부터의 상품매입분에 대하여는 실질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주)OOO와 의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주)OO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