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0.26. 주식회사 OOO의 주식 1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액면가액인 1주당 OOO으로 하여 2005.11.7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과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여 2011.4.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처분청은 2012.1.26. 이 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청의 2011.4.14.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2.1.26.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