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자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자금이 당해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에 남아 있는 경우 임원등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자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자금이 당해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에 남아 있는 경우 임원등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전 대표자 최OO가 쟁점선급금을 회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OO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음에도 처분청이 최OO가 무단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하 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 선급금 무단유출 당사자인 최OO와 조사당시 대표이사 이OO가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장부상 고액의 미수금이 장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회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나 노력 없이 대손처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식매매계약체결시점부터 회사자금을 유출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0년에 회사의 새로운 최대주주 이OOO이 회사를 장악하면서, 실질 내용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세부담을 면해 보려는 의도에서 명의상 대표이사 이OO를 내 세워 사실관계를 번복 하게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관서의 주요 계약내용 등 과세근거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6.20. OOO(주)(구 OOO, 거래소상장)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이 OO이 보유한 OOO(주)의 발행주식 500만주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요 계약내용 (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 중 OOO원을 2007.5.25.~8.21. 기간 중에 회수 하였고, 잔여금액 OOO원은 2005사업연도에 당시 대표자인 최OO가 회수하여 무단으로 유출하였음이 조사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동 확인서는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 최OO와 이OO로부터 징취하였고, 조사시 쟁점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회사 측에 소명 요구하는 과정 에서 최OO와 대표이사 이OO부터 이OO의 주식 취득 및 계 약 파기 과정 에서 발생된 회사자금 무단유출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서 를 징취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채무조회서(회신자: 이OO)는 회계감사용으로 조작된 조회서임이 확인되었으며, 쟁점선급금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장부상 선급금(2007년 이후 미수금) 계정으로 가공자산 처리를 하였다가 2009년말에 결산상 대 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주식매매대금 지급 및 회계처리 내역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1.7.24. 코스닥상장되었으나 2011.9.23. 이후 “2회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사유로 상장폐지되었고, 2009년까지 최OOO(9.26%)가 최대주주였으나 2010년에 이OOO(9.34%, 19
70. 10.16.생)으로 변경되었는 바, 조사관서는 당초 조사시 전대표자 최OOO 및 이OOO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표3> 확인서 내용 (3)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당시 대표자 최OO가 회수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OO에 대한 채권 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채무 조회서OOO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당시에도 제시된 바 있는 이OO의 채권채무 조회서(OO회계법인)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표4> 채권채무조회서 (나) 청구법인은 2004.6.20. OOO(주)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이OO이 보유한 OOO(주)의 주식 500만주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도 이OO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관리항목별 원장(미수금) 계정을 제출하고 있다. <표5> 관리항목별 원장(미수금)
(4) 살피건대,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자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자금이 당해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남아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임원 등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2001.7.24. 코스닥등록된 후, 2011.9.23.까지 2회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사유로 상장폐지되었고,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완료한 쟁점선급금을 조사일 현재까지 미 수금(20 06년 이전은 선급금) 으로 기장하였다가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2009년)하였으며, 이 건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전대표자 최OO 및 조사당시 대표자 이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당시 대표자 최OO가 회수하여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