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실소유주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이 2004.09.17. 코스닥상장법인인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1,501,737주(21.35%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로부터 취득한 OOO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2011.1.17.부터 2011.2.11.까지 실시한 후 주식명의신탁 혐의가 있어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2011.4.4.부터 2011.5.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세무조사결과를 2011.5.3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11.7.1. 청구인에게 2004.9.1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6월경 IT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이OOO의 소개로 김OOO(청구외법인의 인수 등으로 인한 주가조작혐의로 수배 중)를 소개받아 IT사업부에 책임자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김OOO가 2004년 7월 중순경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김OOO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기로 한 다음 2004.6.2.부터 박OOO을 전면에 내세워 동 법인의 당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김OOO와 경영권 인수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김OOO가 회사인수에 있어 박OOO이 회사대표를 맡기로 돼 있는데 박OOO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 정리가 필요하니 청구인에게 잠시 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하여 승낙하였다. 그 후 김OOO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인수에 필요한 쟁점주식 을 OOO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사채 및 대부업체를 통한 인수주식 담보대출 자금으로 경영권을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였으며 회사 인수 후 모든 경영은 김OOO가 도맡아 하였고 청구인은 내부적으로 IT기획, 외부적으로 금융권 대출승계 및 기관방문 등 불가피하게 대표이사가 필요한 한정된 업무를 보았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무자본 M&A의 희생양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 관련 모든 임직원들이 실형을 받았지만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은 이들과 관련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재판도 분리되었고, 쟁점주식은 당시 회사관계자들과 김OOO가 주가조작 등 다른 목적을 위 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회사의 자금업무나 담보대출 등에 관여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회사인수과정에서 소극적 동의를 하였다 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문(2006고합836)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피의자 신문조서, 문답서), 금융감독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고발(2005형제125042, 2005.11.21.)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바, 배OOO(청구외법인 회장)과 김OOO(청구외법인 상무)가 청구인을 경영권 인수주체로 내세워 2004.8.3. 청구인과 전 대표이사 김OOO 사이에 김OOO명의의 쟁점주식을 OOO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영권 인수자금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배OOO가 대부분 쟁점주식을 명동지역 사채업자인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검찰수사기록에 의거 쟁점주식의 실제 취급자, 주식 실물입고, 담보대출금 실수령자 등을 검토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실행위자 기준으로 구분한 바, 김OOO가 1,217,737주를, 배OOO이 288,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4년 9월경 김OOO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게 되었다고 통보받아 3개월 정도 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에 승낙하여 쟁점주식 양수시 청구인은 OOO 회장의 사위인 것처럼 거짓 행동한 사실, 2004.9.17.∼2005.3.2.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서울시청․거래처를 방문하고, 대만의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출장을 가는 등 대외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회사관계자들과 김OOO가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연대보증 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주가 조작 등의 다른 목적이 있었는 바, 회사의 자금업무나 담보대출 등에 관여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회사인수과정에서 소극적 동의를 하였다 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배OOO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는데 동의하여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출 관련업무, 기관방문 등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한 것이 나타나는 바, 쟁점주식은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배OOO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 동의하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소유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회피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실소유자 배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에 소극적으로 동의하였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처분청은 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청구외법인 ㈜OOO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주식불공정거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89.5.26. 설립되고 2001.12.20.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업종은 공해방지용 환경수처리기계 제조업으로서 연간 매출규모는 OOO 규모의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전한 상태였다가 2004.9.17. 경영진이 시세조종세력과 공모하여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 시세조종자금으로 제공하고 신규진출한 PDA사업과 관련 수입신용장 사고OOO가 발생하는 등 회사 재무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었다. 또한, 2004.8.3. 청구인 명의로 김OOO의 보유주식 3,243,240주 중 쟁점주식을OOO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수주식을 사채시장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려 조달하였으며, 김OOO는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시세조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4.10.4.～2005.2.7. 기간 중 총OOO의 회사자금을 지출근거도 없이 수시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사용하고 2005년 3월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이 중OOO이 횡령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OOO이 천OOO 계좌 등 혐의계좌로 송금되어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세조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약 OOO 은 경영권 인수시 빌린 사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결과적으로 배OOO는 각 그룹을 상호 연결하면서 전체 시세조종과정을 총괄 지휘하여 역할분담에 의한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주식불공정거래, 주가조작 혐의 등) 등에 의하면, 배OOO와 함께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경영권 인수주체로 내세워 2004.8.3. 청구인과 전 대표이사 김OOO 사이에 김OOO보유주식인 쟁점주식을 OOO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며, 그 인수자금은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인 배OOO가 대부분 쟁점주식을 명동지역 사채업자인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취급자, 주식 실물입고, 담보대출금 실수령자 등을 검토하여 쟁점주식의 신탁자를 실행위자 기준으로 구분한 후 김OOO가 1,217,737주, 배OOO이 288,0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 9월경 김OOO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게 되었다고 통보받아 3개월 정도 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에 승낙하여 쟁점주식 양수시 청구인은 OOO 회장의 사위인 것처럼 거짓 행동하였고, 2004.9.17∼2005.3.2.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서울시청․거래처를 방문하고, 대만의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출장을 가는 등 대외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5)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김OOO의 제안에 승낙하여 쟁점주식 양수시 OOO회장의 사위인 것처럼 거짓행동 하였고, 일정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대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배OOO의 제안으로 김OOO 보유주식의 쟁점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취득자 금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배OOO가 대부분 쟁점주식을 명동지역 사채업자인 ㈜OOO에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소유주 배OOO의 양도소득세가 누락되어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신탁 제안에 소극적으로 동의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