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4.5.31. 취득한 OOO 350-2 전 1,574㎡(이하 “대토양도농지”라고 한다)를 2007.6.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 하고, 2007.8.30.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49,360원을 감면 신청하였으며, 2008.5.30. OOO 601-1 답 259㎡, 같은 리 601-2 답 582㎡, 합계 2필지 841㎡(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양도농지에 대한 감면 적 용을 배제하여 2011.3.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56,01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토양도농지 및 쟁점농지 외에 OO시 내에 다른 농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 농업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대토양도농지는 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에 수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 자가 소비할 목적이 아니라면 쟁점농지를 취득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OOO 646에 거주하는 송OO(이하 “송OO”이라 한다)이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라고 확인한 사실을 들어 감면을 배제 하였으나, 이는 송OO이 청구인의 농사를 거들어 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경황없는 상황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묻는 대로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송OO은 청구인에게 임금을 받고 농기계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송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쟁점 농지의 실제 경작여부를 현지 확인한 바,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 중에 청구인을 알고 있는 주민이 없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공OO-****)은 쟁점 농지의 실제 경작자를 송OO으로 진술하였고, 송OO은 2009년부터 현재까 지 쌀 60kg을 도지로 지급하고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소유자가 누구 인지는 모른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송OO은 처분청의 현지 확인 당시 경황이 없어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조사공무원과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확인했던 공OO의 진술 내용과 송OO의 당초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제출한 송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양도농지를 양도한 후 대체 취득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6.7. 대토양도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100%) 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 소 득세를 신고하였고, 대토양도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08.5.3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처 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사후관리 과정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여부를 현지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OOO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농지는 현지확인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나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 중 청구인을 아는 주민은 없었고,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인 공(OO-**)은 쟁점농지를 인근에 거주하는 송(OO-12***)이 대리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리경작자 송OO으로부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에서 도지로 쌀 60kg 정 도를 지급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OOO 및 OOO점은 청구인이 상시 주재하여 영업을 해야 하는 업 종이 아니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 지장이 없 었고, 송OO이 당초 작성한 확인서는 벼 수확 등 농기계가 필요한 농작업을 일당을 받고 거들어 준 사실을 잘못 이해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및 OOO점의 종업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송OO이 다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대토양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은 쟁점농지의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송OO이 확인내용을 번복하였으나 사회통념상 당초 작성한 확인서가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에 OOO․ OOO점․OOO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 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 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