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4.11.22.부터 ○○○리 478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염색 및 표백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공급가액 1억523만원(2007년 제2기분 4,675만원, 2008년 제1기분 1,620만원, 2008년 제2기분 4,228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매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자료상거래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부당매입한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202,030원(2007년 제2기분 8,777,030원, 2008년 제1기분 2,952,610원, 2008년 제2기분 7,472,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의 딜러인 오○○○를 통하여 ○○○에너지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과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여 거래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하였고,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과 그에 대한 금융증빙을 갖추어 ○○○에너지와 유류를 정상거래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유류의 구입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조사확인도 없이 단지 출하전표 작성상의 일부 흠결 등을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유류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래처명, 온도 등이 출하전표에 미기재되어 있고, 도착지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관련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공급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에너지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의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면 694에서 정제연료유제조업으로 2006.11.1. 개업하여 2008.6.3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조사회피 등의 목적으로 대표자를 수시로 변경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희석제 등 유기용제 관련 인허가 및 신고·등록사실이 없으며, 매입품목의 99.4%는 희석제, 윤활유, 윤활기유 등 유기용제로, 매출품목은 정제연료유로 매입과 매출의 연관성이 없고, 30개 업체로부터 87억여 원을 가공매입(96.2%)하고 63개 업체에 92억여 원을 가공매출(97.2%)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9월에조세범처벌법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금융추적조사에서 매출대금을 현금출금하고 매입대금을 미리 법인계좌에 현금입금하는 등 최초 입금 및 최종 출금을 현금처리하여 지능적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출하전표상 유류의 취급 및 거래상 필수적인 거래처명, 온도·비중 등이 미기재되어 있고, 출하지가 ○○○리 694로, 도착지가 경기로 기록되었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너지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여 거래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하였고,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으로 ○○○에너지와 유류를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에너지가 조사회피 등의 목적으로 대표자를 수시로 변경하였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45조 제1항에 의한 희석제 등 유기용제 관련 인허가 및 신고·등록사실이 없는 점, 30개 업체로부터 87억여 원을 가공매입(96.2%)하고, 63개 업체에 92억여 원을 가공매출(97.2%)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9월에조세범처벌법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점, 금융추적조사에서 최초 입금 및 최종 출금을 현금처리하여 지능적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관련 출하전표상 유류의 취급 및 거래상 필수적인 거래처명, 온도·비중 등이 미기재되어 있고, 도착지가 경기로만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출하전표 등을 보아 청구인이 주의를 좀 더 기울였다면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