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의 사업장에는 유류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서류가 없었고, 원료 저장탱크는 개업일 이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출하전표상 저장소인 ‘○○○’에는 유류가 저장된 흔적이 없었으며, ○○○는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입금된 즉시 전국 각지의 매출처 인근 은행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딜러를 통하여 유통되는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행시간∙온도∙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면 ○○○가 실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1)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9.8.부터 2009.9.29.까지 3차례에 걸쳐 ○○○로부터 공급대가 65,920,000원 상당의 경유 52,000리터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3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표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공급일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9.9.8 경유 20,000리터 23,272,727 2,327,273 25,600,000 2009.9.24 경유 20,000리터 22,909,090 2,290,910 25,200,000 2009.9.29 경유 12,000리터 13,745,454 1,374,546 15,120,000 합 계 52,000리터 59,927,271 5,992,729 65,920,000
(2) ○○○지방국세청장이 2010.5.31.부터 2010.7.9.까지 ○○○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7월에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는 2009.7.10. 개업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매입 및 매출이 각각 53,112백만원 및 53,306백만원 규모의 법인으로서, 대표자 1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장 내에는 유류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서류가 없었으며, 출하전표상 저장소로 기재된 ‘○○○’를 현지 조사한 결과, 저장소 내에는 산업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주변 사업자는 위 저장소가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적 조사한 결과, ○○○는 거래처들로부터 입금된 유류대금을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전 대표자 ○○○ 명의의 계좌는 4개, ○○○ 명의의 계좌 133개에 분산∙이체한 후 전국 각지의 매출거래처 인근 은행지점에서 현금 인출하였는바, 이는 ○○○가 개설한 통장을 각 거래처인 도매업체 및 주유소에 전달하여 현금으로 입∙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유류 매입액 및 매출액은 실물 없는 가공매입∙매출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의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계좌○○○에 의하면, 2009.9.8.부터 2009.9.29.까지 6차례에 걸쳐 74,600,000원을 인출하여 ○○○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3매의 출하전표에는 아래〈표2〉와 같이 운전기사 ○○○이 2009.9.8.부터 2009.9.29.까지 3차례에 걸쳐 ○○○ 소재 ○○○에서 출하된 경유 52,000리터를 ‘○○○’의 차량을 이용하여 ○○○주유소에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및 비중란에는 기재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출하전표 기재내역 (단위: 원) 출하일자 출하지 도착지 품 명 수 량 수송장비번호 (운반자) 2009.9.8 청운에너지 한계리주유소 D/O 0.001 20,000리터 경기92사9424 (박래길) 2009.9.24 청운에너지 한계리주유소 D/O 0.001 20,000리터 경기92사9424 (박래길) 2009.9.29 청운에너지 한계리주유소 D/O 0.001 12,000리터 경기92사9424 (박래길) (다) ○○○가 2009.9.16. 작성하여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가 2009.9.8.부터 2009.29.까지 공급대가 65,920,000원의 경유 52,000리터를 ○○○주유소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대금을 ○○○에게 송금하였고, 위 경유의 운송과 관련하여 ○○○로부터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도 ○○○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대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저장소가 사용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는 거래처들로부터 입금된 유류대금을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 명의의 133개 계좌에 분산∙이체한 후 전국 각지의 매출거래처 인근 은행지점에서 현금 인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3매의 출하전표상의 온도 및 비중란에 기재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유류의 실지공급자가 ○○○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