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공시지가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나 상증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공시지가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나 상증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9.6.26. 부(父) 황○○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9.12.28. 상속세 과세가액을 1,472,933,214원으로 하여 상속세 77,438,720원을 산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검토 과정에서 상속재산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1토지를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평가한 후 과소평가된 84,826,340원 및 증여재산가액 누락분 2,719,360원, 합계 87,545,7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광역시 ○○구 ○○동 129-2 토지 및 건물은 개별주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대평가된 6,256,7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총 81,288,930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0.11.23. 상속세 23,471,8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요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도로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이용계획확인서의 도면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계획)부지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황 사진에 의하면 주차장 및 보도블럭이 설치된 도로 등인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는 상속토지 중 중앙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상속인들의 사업장(○○기업 등) 부속토지이고, 상속인들이 그 위에 보도블럭을 깔아 사업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2토지의 공시지가가 고시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고시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대전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중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쟁점토지 관련 재산세과세대장을 제시하면서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ㆍ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출입을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도로이며, 향후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세금은 그 때 내겠으니 지금 부과한 세금은 취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음이 ○○세무서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 후 신고하였으나, 불복청구를 하면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재산가치 없는 도로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신고가액 및 청구주장 가액, 처분청 평가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1토지의 평가를 ○○감정원 평가액 162,442,000원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161,868,000원을 산술평균하여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1토지의 평가액은 인근지번인 ○○광역시 ○○구 ○○동 237-46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3로 임의평가한 금액이다. <표1> 쟁점토지 평가내역 (금액단위: 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 청구인 신고가액 청구인 주장액 처분청 평가액 평가차이 및 평가방법 합계 850 175,214,660 0 260,041,000 84,826,340
○구 ○동 237-48 전 574 77,298,660 0 162,125,000 감정가액
○구 ○동 237-40 전 143 49,049,000 0 49,049,000 공시지가
○구 ○동 237-45 전 21 7,203,000 0 7,203,000 공시지가
○구 ○동 237-55 답 26 9,672,000 0 9,672,000 공시지가
○구 ○동 374-66 답 86 31,992,000 0 31,992,000 공시지가
(6) 쟁점1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 ○○지점 및 주식회사 ○○검정평가법인 ○○지사의 평가서상 쟁점1토지는 평가일 현재 소규모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지목은 공업나지(대지)이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이며, 도시계획상 100% 도로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광역시 ○○구청장의 사실조회 회신공문(○○과-11379, 2011.7.13.)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11.7.13.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집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 재산세 등 부과내역 (금액단위: 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 재산세 부과내역 비 고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850 147,430 279,930 76,780
○구 ○동 237-48 전 574 39,930 76,660 0 현황도로
○구 ○동 237-40 전 143 46,010 86,300 41,190
○구 ○동 237-45 전 21 13,510 25,340 0 현황도로
○구 ○동 237-55 답 26 17,820 34,030 8,110
○구 ○동 374-66 답 86 30,160 57,600 27,480
(8) 우리 원에서 2011.6.24.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진입로에는 기존 개설된 도로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 및 인근주민 등이 주차장 및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 또는 건물과의 경계가 없고 바닥이 보도블럭으로 덮여 있으며, 도로 끝부분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재산세가 부과된 점, ○○감정원 등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상 쟁점1토지는 평가일 현재 소규모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지목은 공업나지(대지)인 사실, 쟁점2토지의 대부분이 2010년에도 재산세가 부과된 점 및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과 우리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개인적 용도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