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수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1981.6.23. ○○○리 191 답 5,068㎡를 취득하여 위 토지를 분할(1984.12.15.)한 2,525㎡(이하 “분할토지”라 한다) 지상에 사슴사육장 131.04㎡(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 및 관리사 97.92㎡를 신축(1997.11.7.)하고, 분할토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1997.12.24.)하여 2007.7.27. 분할토지 및 건물을 이○○○에게 306,500,000원에 양도한 후 분할토지 중 2,195㎡(이하 “당초감면신청토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나머지 토지 330㎡(관리사 부수토지) 및 건물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9.10.2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5,270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감면신청토지를 사슴목장용 토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6.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3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2010.9.1.)에 따른 재조사결정으로 당초감면신청토지 중에서 482㎡(쟁점시설물 부수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1,713㎡는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지 자경한 것으로 보아 2010.11.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48,3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경정 후 16,290,390원에 불복하여 2010.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시설물은 신축후 지금까지 묘판, 농기계 및 농작물 등을 보관하는 농막으로만 사용하였고 사슴사육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단지 면적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농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물에는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연면적이 131.04㎡에 달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농막에 관한 처리지침상의 농막(전기, 가스, 수도 등의 설치를 요하지 않고, 연면적이 20㎡ 이내)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 지번내에 쟁점시설물 외에 관리사(주택)가 별도로 있어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시설물이 농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수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은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농막에 관한 처리지침○○○에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설치를 요하지 않고, 연면적이 20㎡ 이내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 등을 농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국전력공사에서 확인한 전기사용조회서에는 쟁점시설물에 대하여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월 4,000원 ~ 20,000원의 전기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는 쟁점시설물의 연면적이 131.04㎡로 나타난다.

(3) 정○○○ 등 주민 25명의 사실확인서(2010년 8월)에는 쟁점시설물은 신축시부터 지금까지 묘판, 농기계 및 농작물을 보관하는 농막으로만 사용하였고 사슴사육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설물이 농막이므로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물은 전기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연면적이 131.04㎡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시설물이 농막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이 농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