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1. 본안 심리를 하기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체신관서의 우편물종적조회자료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2010.5.13. 청구법인에게 송달(수령자:회사동료 노○○)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2.2.을 처분일로 하여 2010.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5.13.부터 90일 이내인 2010.08.11.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17일이 경과한 2010.12.16. 비로소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