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 인은 2002.5.23. 상속을 원인으로 OOO 외 1필지 토지 1,148㎡(이하 “쟁점농 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7.8. 공공용지로 OOO에 수용되자 양도가액을 OOO으 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각각 산정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 세액으로 하여 2010.9.6.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1.8.24.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 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1.10.6.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OOO에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노령으로 인하 여 이를 청구인에게 운영토록 한 후, 식생활도 개선하여 친지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차남이 운영하는 식당에도 공급할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간이 거주시설인 컨테이너와 전기, 전화 및 농사에 필요한 지하관정펌프 등을 갖추고 컨테이너에 거 주하면서 밭작물을 재배하고 가금류 등을 키웠으며, 청구인도 이를 상속받아 양도 할 무렵까지 계속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밭작물 등을 재배하고 조경수를 식재 하였다가 이를 조경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쟁점농지 수 용 당시 지장물보상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당초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소규모이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후에 주 위의 권유로 2006.8.14.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고, 쟁점농지는 양도 이후에도 인근주 민들이 각종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 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자경농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1987.4.27. OOO를 승계받아 대주주(51%)이면서 법인대표 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2년～2009년에는 연평균 OOO의 근로소득이 있고, 2008 년～2009년에는 OOO로부터 고액의 기타소득(2008년 OOO, 2009년 OOO)을 지급받 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밭작물과 소 나무 묘목 등을 심어 반출하였고, 사슴과 가금류를 사육하였다고 증빙을 제시하고 있 으나, 사슴과 가금류의 사료매입전표는 청구인이 축협 조합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인근사슴농장 조합원 명의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타인명의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 고, 소나무 묘목에 대하여는 이를 구입하여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매년 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전업농으 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 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 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 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 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 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 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 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 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 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 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OOO은 1992.2.1.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 이 2002.5.23. 이를 상속받았으며, OOO에서 2010.7.8. 이를 수용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 설립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으로 OOO(토지분 OOO, 지장물분 OOO)을 지급받았으며,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면 비 닐하우스, 관정, 나무, 사슴농장, 울타리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상액 산정내역서에 나타난다.

(3) 쟁점농지와 관련한 농지원부의 등재내용을 보면, ① 농지원부의 작성일은 2006.8.14.이고, ② 소유농지는 쟁점농지 1,148㎡와 OOO 1필지 답 3,593㎡이며, ③ 경작작물은 쟁점농지에 채소, 잡곡을, 천안시 소재 농지는 벼를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한전 고객정보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농지와 관련한 전력사용현황을 보면, 신설 일은 1997.4.22.이고, 계약종별은 농사용(병)이며, 지불지 주소는 OOO고, 연도별 월 평균 사용량 및 요금납부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월평균사용량 및 요금납부내역 (단위: kw, 원)

(5) 청구인은 1987.10.7. 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이후인 2011.3.11.에 촬영하였다는 사진 4매와 2011.4.16. 지장물을 철거한 이후에 촬영한 사진 1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사진에서 지장물철거전 사진에는 밭작물을 재배한 비닐하우스 1동과 사슴사육 장이라는 조그만 비닐하우스 1동이 설치되어 있고, 밭작물 등을 재배한 흔적이 나타 난다.

(7) 청구인은 연도별로 쟁점토지상에 밭작물 재배내역과 가금류 등을 사육한 내역을 수기로 작성한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은 2004년에 쟁점농지의 일부에 OOO로부터 소나무(반송)을 구입하여 식 재하였다가 2008년에 OOO 대표자 OOO에게 이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나무 묘목구입에 대한 증빙은 없으며 소나무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2008.3.4. OOO로부터 OOO을 입금받았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9) 가금류 사육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슴과 개사료를 매입한 전표 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전표상 매입자는 청구인의 처 OOO(회사직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축협조합원이 아니므로 인근사슴농장조합원인 OOO과 배우 자 명의로 이를 매입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다는 OOO 등 6인으로부터 자경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자경사실 확인서 중 5매에는 청구인이 사슴 등을 사육하고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1매에는 청 구인으로부터 채소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상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2년～2009년에 연평균 OOO 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로부터 2008년에 OOO, 2009년에 OOO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당해 기타소득은 청구인이 운영하 는 사업장의 지상에 고압선을 설치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소명하 고 있다.

(12)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OOO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 OOOOO OOO OOOO (OO: OO)

(11) OOO의 법인소재지는 2003년～2006년까지는 OOO OOO OOO OOO OOO-O 이었고, 2007년부터는 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법인세신고현황 등에서 나타난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당해 법인은 OOO등 7인(1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전에 부친이 소유하던 시기 부터 양도시점까지 8년 이상 쟁점농지에 밭작물과 가금류를 사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에도 쟁점농지에 설치한 전력시설에서 지속적으 로 전력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점과 쟁점농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지장물에 대한 보상 금을 지급받은 내역에서 비닐하우스 3동, 관정, 두릅나무, 농기구류 등을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가 양도될 당시에는 일부 밭작물이 경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쟁점농지상에 밭작물을 재배한 것과 관련하여 농자재 등을 구매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작물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한 점, 2006.8.14. 농 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고, 농지원부작성 이후에도 밭작물 재배와 관련한 농약, 종묘 등의 구매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농지에 사슴과 개 등 가금류 를 사육하면서 이들과 함께 밭작물을 재배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 운 점,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고, 당해 법인은 2003년～2010년의 수입금액이 매년 OOO으로서 상당한 규모인데 이러한 법인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 를 별도로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 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