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OO세무서장이 2011.5.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50,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가. 주식회사 OO실업(이하 “OO실업”라 한다)은 1980년 설립 당시 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5,100주(지분 51%)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나머지 4,900주(지분 49%,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형 심OO(2007년 3월경 사망함)이 각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의 형 심OO은 2006년 6월경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OO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안내를 하였고, 이에 심OO의 상속인들이 2009년 12월경 이 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후 이 건 주식은 심OO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양도의 형식으로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은 2010년 11월경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건 주식은 당초 청구인이 심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는 한편, 심OO의 명의로 2000년도에 발생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147,000,000원(배당소득금액 174,930,000원)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동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10.12.21.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1.5.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50,8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식을 심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심OO 명의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또한 법정신고기한내에 해당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실업 설립당시 이 건 주식을 심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6년이 지난 2006년 6월경 심OO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반환하였으나, 2007년 3월경 심OO이 사망한 한참 후인 2009년 12월이 되어서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OO실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던 근로소득자로서 이 건 명의신탁에 의한 배당소득을 제외하고도 최고세율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심OO은 최저세율로 누진율 적용을 받아 동 구간만큼 세제상 이득을 취하였던 점, 2010년 12월경 OO세무서장이 한 이 건 주식의 평가액이 794,459원(액면가 5,000원)이나 이 시점까지도 명의신탁한 이 건 주식을 환원하지 않다가 심OO에 대한 상속세 결정 당시 심OO 명의로 된 이 건 주식은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유주식이라는 확인서가 제출되고 2009년 12월경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설령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26년간이나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점, 양도의 형식을 빌어 명의신탁한 이 건 주식을 환원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식은 1980년경부터 OO실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심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년경 매매의 형식으로 반환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10.11.23.자 OO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과세자료 통보서 등에 의하면, 2006년경 심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도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정하여 2006년경 이루어진 이 건 주식의 매매형식의 환원에 대하여 심OO에게 양도소득세 내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 건 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2000년~2006년 기간 동안 이 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1980년경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2006년경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임).

(3) 이 건 과세처분은 심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이 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이 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2000년도에 심OO 명의로 신고된 배당소득 수입금액 147,000,000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고, 동 배당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심OO 명의로 납부된 세액 30,506,000원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에서 알 수 있다.

(4) 심OO은 2000년~2006년 기간 동안 아래<표>와 같이 OO실업으로부터 이 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관련 소득세도 납부한바, 그 중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2000년도에는 배당소득 수입금액 147,000천원을 수령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로 30,506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주식 관련 심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5)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배당소득을 제외하고도 청구인이 최고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심OO은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 동 세율 차이만큼 청구인이 세제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2000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심OOO은 각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금융소득에 대한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세율적용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조심 2010부130, 2010.8.10.,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심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배당금을 심OO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의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만큼의 세제상 이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중1755, 2010.12.2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