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가. 처분청은 2005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공업으로부터 13억2백만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5.5.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500,16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931,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6.9.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6.2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내용만으로는 사실거래를 인정하는 없어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5.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500,16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931,7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1.6.9.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6.23.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부119, 2010.9.29., 같은 뜻임).

(2) 또한,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1738, 2009.5.1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